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 거짓∙부실 보고서

홍천 엠나인 리조트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 보고서 거짓, 부실 작성 확인

□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는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1번지 일원 엠

나인 리조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의 부실 작성 유무
 
등을 현장 검증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식물, 포유류, 어류 3개 분야 조사를 2011년 11월 15일 ~ 2012년 1월 5일까지 50일간
 
진행했으며, 20일간의 보고서 작성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현장조사는 사업자, 사업자 측 조사자(전문가), 주민, 민관협의회 위원이 모든 조사 과정

에 참관했으며 조사 전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 공지되었습니다.




□ 생태계 조사 결과는 식물, 포유류, 어류 3개 모든 분야에서 엠나인 리조트의 환경영향

평가서,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 어류 분야는 둑중개(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Ⅱ급)가 14개체나 조사되어 엠나인 리조

트의 환경영향평가서‘확인하지 못함’,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부지 밖에서 1개체
 
확인’와 비교되는 부실 조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 식물 분야는 첫째, 엠나인 리조트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현존식생, 녹지자연도, 법적
 
보호식물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존식

생과 녹지자연도는 현장검토결과와 기존 조사결과 간의 유형, 분포위치 등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장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 둘째, 법적 보호식물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서와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의
 
식물 종, 분포 개체 수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따라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셋째, 현재 사업 대상지내 이식수목으로 조사된 개체목 일부 수종이 오동정 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정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포유류 분야는 엠나인 리조트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 작성시
 
확인하지 못한 쇠족제비(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Ⅱ급) 서식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하늘

다람쥐(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Ⅱ급), 삵(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Ⅱ급)의 경우는 엠나

인 리조트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의 조사 결과 보다 서식 흔적

의 높은 출현 빈도와 서식지역의 광범위함을 확인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의 포유류 조사결과가 부실하여 조사
 
대상지 내 포유류 서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본 조사가 겨울철 법적보

호종의 서식 실태만을 조사대상으로 국한하였다는 점, 야생동물 조사는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봄, 여름철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정밀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쇠족제비 추가 확

인, 하늘다람쥐, 담비 서식지역을 추가 확인하여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및 야생동물식물

정밀조사에서 제시한 보호방안이 부적정하다는 조사결과도 제출되었습니다. 




□ 강원도는 향후 원주지방환경청에 엠나인 리조트 환경영향 재평가 등 환경영향평가법

에 근거해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 작성
 
대행자의 거짓, 부실 작성에 대해 적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자료 : 엠나인 리조트 생태계 조사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