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2배 행복2배’실현을 위한 道 추경예산 2,247억원 편성

 

 

강원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를 당초예산 (3조 3,251억원)보다 2,247억원(6.8%)이 증가한 3조 5,498억원으로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재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관련 세입변동사항 조정, ‘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였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이 주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827억원으로 추경예산 전체규모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3.22일)를 위한 취득세 인하관련 감액예상액 (278억원)을 지방세에서 감액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조정 하였으며, 감액분은 2012년 국비로 전액 지원 예정이다.

세출 예산(안)은 ‘소득2배, 행복2배’ 실현에 중점을 두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필수현안사업에 한해 최소소요액을 편성하였다. 우선, 새 도정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이 6월중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생현장 탐방」 건의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고, 특히, 금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국비) 지원 종료로 위축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방도 확포장에 200억원을 추가배정 하였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 관련 매몰지 사전·사후관리 및 소·돼지 등 가축능력 개량비와 금년 2월 대설피해 조기복구 관련 사업비를 정리하였고,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은 사업진도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정 하였으며, 조직신설·확대 등에 따른 필수소요경비 및 ‘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전액반영 하였다.

또한,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지역SOC 사업 지방채중 ’09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3개사업 융자금 잔액 9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지방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금번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구제역 관련 매몰지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 가축방역사업, 가축매몰지 정비, 가축능력 배양 등 296억원 계상

② 2월 대설피해 조기복구를 위해 예산성립전으로 조치한 농업·공공시설 ·문화재·전통시장 복구, 재난지원금, 대설피해복구 제설비 지원 등 90억원 반영

③ 행복2배 실현을 위한 복지 및 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지역맞춤형 일자리,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등 259억원 반영

④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문화강원의 구현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전통가옥조성 및 프로그램운영,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124억원 계상

⑤ 농산어민 소득2배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위해 어업용면세유 지원,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지원,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 녹색숲길 조성 등 79억원 편성

⑥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453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유지보수, 원주기업도시 진입로개설,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⑦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행정서비스 등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 시설 확충, 소방청사 신증축 및 개보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생태하천 복원 등 475억원 반영

⑧ 알펜시아 자금유동성 해소 등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 위한 현금출자 100억원 계상,

⑨ 그동안, 지역SOC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중 소액단위 고금리 지방채 잔액 9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