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보선 '맞고발', 그 시시비비를 따져보니

 *"보림재" 블로그에서 글쓴이 정운현님의 허락을 받고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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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 생각들 2011/04/25 23:40 정운현

강원도 재보선 '맞고발', 그 시시비비를 따져보니

 

[춘천 시내에 마련된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 내걸린 홍보 선전물]

1박2일로 춘천엘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최문순 후보 선거사무실을 들렀다 왔습니다.
지인들 몇이서 최 후보 격려차 춘천엘 간다기에 저도 따라 붙었습니다.
경상도 출신인 제가 강원도 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있을 리 없습니다.
또 지인들 몇이 간다고 해서 최 후보에게 뭐 큰 도움을 줄 것도 없구요.
선거 사무실에 들러 아는 얼굴 몇 명 악수나 한번 해준 것이 고작입니다.


어제 오후엔 춘천시내 하이마트 네거리에서 열린 최 후보측 유세 구경을 갔었습니다.
최 후보는 이날 저녁에 예정된 TV유세 녹화방송 때문에 유세장에 나오진 않았구요,
대신 민주당 천정배·박영선 의원, 김정길 전 장관 등이 나서서 유세를 하더군요.
쌀쌀한 날씨에다 네거리 길가여서 유세를 들으러 나온 시민은 드물었지만,
많은 차량이 오가는 곳이어서 그런대로 유세효과는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짧은 일정인데다 정식 취재차 간 것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진 못했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앉은자리에서 화제는 단연 ‘강릉 불법 콜센터’ 얘기더군요.
강원도 사람들의 정서는 그래도 강원도가 그간 ‘청정지대’였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불법선거가 자행된데 대한 놀라움이 상당히 커보였습니다.
특히 재선거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그런 감정은 더한 것 같았습니다.

[24일 오후 춘천시내 하이마트 앞 네거리에서 열린 최문순 후보 측 지원유세 장면]

오늘(25일) 오전 민주-한나라당은 상대측 후보에 대해 맞고발을 했더군요.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엄기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구요,
한나라당도 30분 뒤에 최문순 후보를 같은 혐의로 맞고발했다고 보도됐더군요.
그런데 대다수 언론에선 이번 맞고발 사태를 두고 '비방ㆍ폭로전' 운운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진상을 파악해보기보다는 '양비론' 혹은 '물타기'의 인상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번 고발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보도들과 춘천 현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종합해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22일 적발된 ‘강릉 불법 콜센터’ 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더군요.
펜션에서의 ‘불법 현장’이 발각돼 생생하게 영상을 통해 보도된 것은 물론이요,
관련자들이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 내지 입건되었으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엄기영 후보측은 입건된 여성들이 ‘자원봉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디다만,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일당 5만원’의 아르바이트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엄기영 후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피고발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단체가 조직적으로 동원됐으며, 불법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은 피고발인의 관련 없이 이뤄지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한편 엄 후보는 ‘불법 콜센터’ 건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춘천 MBC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날 토론회에서 최문순 후보가 엄기영 후보측의 ‘불법 콜센터’ 운영에 대해 묻자
엄 후보는 “최 후보의 천안함 발언에 화가 나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더군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이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들처럼 행동했을까요?

[22일 강릉 '불법 콜센터'에서 선거홍보원들이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며 내려오는 모습]

그런데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여성 전화홍보원은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다”고 밝혔더군요.
결국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한 엄 후보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엄 후보가 “나는 모른다”고 한 대목에 대한 진실 여부인데요,
만에 하나 엄 후보가 이를 몰랐다고 해도 도덕적 책임까지 없는 건 아니지요.

한편 한나라당도 이날 최문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최 후보는 지난 18일 춘천시 온의동 후보사무실에서
'[선거정보] 1% 초박빙(SBS 4/15 8시뉴스) 강원도 꿈. 미래기호 2번 최문순'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면서 ‘1% 초박빙’ 결과가 나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진실은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요.

저도 한나라당이 주장한 이 건에 대해 사실 여부가 무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24일) 저녁에 최 후보측 공보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로는 사전에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더니 실무자의 실수로 착오가 하나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선거정보] 1% 초박빙(SBS 4/15 8시뉴스) 강원도 꿈. 미래기호 2번 최문순' 중에서
‘8시뉴스’라고 적시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그는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1% 초박빙’은 4월 15일자로 SBS에서 작성한 내용인 것만은 분명하며,
이 내용은 지금도(24일 저녁 상황) SBS 인터넷판에 여전히 실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바로 이 ‘8시뉴스’ 부분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소개한대로 양측의 고발내용의 핵심은 ‘불법 콜센터’와 ‘8시뉴스’ 건입니다.
실수였던 아니든 간에 최 후보측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잘못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즉, 최 후보측의 '문자메시지' 건이 단발적이고 또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것이라면,
엄 후보측의 '불법 콜센터' 운영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려줘야할 언론에서 이를 싸잡아 모는 것은 제대로 된 보도자세가 아니지요.
예를 들자면 ‘5000원 훔친 절도범’과 ‘500억 탈세범’을 같은 죄인 취급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지요.

[최문순 후보측은 '불법 콜센터 운영' 건으로 엄기영 후보를 고발했다. 사진은 최 후보 선거사무실]

정치인이 아닌 저로선 현행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듣자하니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은 괜찮지만, 불리한 주장을 펴는 것은 불법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 엄 후보를 지탄하는 칼럼 같은 건 찾아보기가 어렵더군요.
그런데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의견이 분명하고 태도도 명쾌했습니다.
어제오늘 춘천에서 택시기사 등 시민 몇 사람 만나 짧게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가운데는 취재보도 직업인 기자들보다도 더 냉철한 시각을 갖고 있더군요.

다시 말해 ‘양비론’이나 펼치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하이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장 가는 길에 만난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 후보측의 불법 콜센터 운영을 춘천시민들은 잘 알고 있고, 또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귀경길에 춘천고속터미널 1번 탑승구 옆 흡연실에서 만난 70대 노인도 비슷한 얘길 하더군요.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면 강원도에서 재선거를 또 치르지 않을 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춘천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무작위로 만난 시민들 가운데는 이런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선거가 코앞인 지금에서 엄기영 후보에 대해 분석기사를 쓰는 건 소용없어 보입니다만,
언론계 후배로서 볼 때 ‘엄기영 선배’가 보인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그가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까지야 헌법이 보장한 자유라고 하겠습니다만,
‘불법 콜센터’ 건을 두고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는 저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5일자 <오마이뉴스>의 ‘스팟인터뷰’에서 엄 후보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관련기사 - "일당 5만원 줬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불법 콜센터 건에 대해서는)경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구요.
불법현장을 늑장 출동한 경찰이 이 건을 과연 얼마나 잘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이번 ‘불법 콜센터’와 관련한 경찰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입건된 여성들을 엄 후보가 끝까지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지도 말입니다.

[2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는 엄기영 후보(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