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후보, “평화(접경)지역에 남북 공동제철소 만들자”



최문순 후보 “평화(접경)지역에 남북 공동제철소 만들자”

‘접경지역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
…“남북협력기금 2조 먼저 투입해야”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북부 주민들이 간절히 바랐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발맞춰 19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역에 남북 공동제철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종원·송훈석 공동선대위원장, 법안 발의에 앞장섰던 백원우 의원, 그리고 장세환 의원이 함께 했다.

최 후보는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긴장을 높이고, 피폐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주는 접경지역이라는 말 대신 앞으로 평화지역이라 부르겠다”고 설명한 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정부에 남북협력기금이 2조6000억원 정도 조성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평화지역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어 강원북부 핵심 공약인 제2의 개성공단 ‘평화의 공단’과 관련해 “포철,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단위 공장으로 남북 공동제철소를 만들면 강원도 전체가 먹고 살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 이를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고성은 사회자께서 소개한 것처럼 금강산 관광을 가는 길목이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며 고성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피해가 700~1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하며 경제 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쉽게 경제 살릴 길을 놔두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권이 맞나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애로 청취하고 접경지역 지원 법안을 백원우 의원과 이광재 전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함께 준비했고, 백원우 의원이 발의해 어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하지만 4월 중에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세한 법안내용은 백원우 의원과 후보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지역의 송훈석 의원과 16대 때 같이 활동하고 금강산도 함께 다녀왔다. 송 의원님이 고성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북측 인사들과 만났던 기억도 난다. 송의원님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다.

최문순 후보께서는 강원도를 살리기 위한 적임자란 생각을 한다. 국회에서도 무척 열심이셨고 선거운동도 매우 열심히 하신다. 강원도를 위한 비전과 열정이 느껴진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최문순 후보야 말로 강원도를 살리고 발전시킬 적임자다.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고성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강원도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전반적으로 들었던 것보다 피폐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씀하신다. 직접 눈으로 보면 눈물이 쏟아질 정도다.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어렵다. 고성은 접경되어 있고 동해안도 끼고 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 명파리, 폐허되었다. 숙박업소, 건어물가게, 횟집 다 문 닫았고 아무것도 없다. 현내면 55개 업소 다 문 닫았다.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예전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며 지나쳤을 때 활기찼던 기억을 갖고 있다. 특별법 만들어주신 백원우 의원 감사드린다.

저는 접경지역이란 말을 쓰지 않으려 한다.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긴장을 높이고, 피폐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평화지역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특별법이 통과 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이 정부에 2조 6천억쯤 조성되어있는데 이를 이 지역을 위해 써야 한다. 그 역할을 송훈석 의원님 등 여러분들이 해 주시길 바란다. 그 이후 사업을 어찌 벌일 것인가는 시행령 등을 만들 것이다. 시행령은 백원우 의원이 보고드릴 것이다.

제가 도지사에 출마하며 내놓은 공약은 이 지역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침투하는 경로가 세 가지다. 개성, 동해안, 화천에서 춘천으로 이어지는 국도 세 가지다. 이곳에 각각 공단과 평화도시 등을 만들어 평화가 저절로 오게 하는 것이 제 꿈이다. 침투하는 경로 중 두 곳이 강원도에 있다.

저는 먼저 제2 개성공단이 제 목표이다. 고용인원만 94,000명이 된다. 추가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 그리고 남북공동제철소를 만들자는 생각이다. 이를 만들면 포철, 현대차 같은 대단위 공장으로 강원도 전체가 먹고살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엔에서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어 세계평화공원을 만들라는 제안이 도에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유엔이 적극 추진하고 남한에서, 강원도에서 적극 호응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 체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2008년 2월 26일 평양에서 뉴욕필 공연이 있었다. 미국 국기가 평양에 게양되고, 미국 국가가 평양에 울렸다. 그 공연 제가 성사시켰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성군민, 강원도민들께서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이광재 전 지사가 전화해서 강원도의 중요현안 중 하나가 접경지역 개발개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때가 지사직 수행 이전이었는데, 이미 강원도청, 철원군수(당시 접경지역 단체장협의회장)와 협의해서 작년 7월 20일 민주당이 발의하게 되었다. 그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인 1년도 안되어 만들어지게 되었다.

기존에도 지원법이 있긴 했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감할 수 없었다. 첫 이유는 관장하는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그런데 지역에서 뭐하나 하려면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등등의 많은 규제가 있어 진척이 안 되었다. 두 번째는 법은 만들었는데 예산이 없었다. 고작 몇백억 조성하여 농로, 상수도 정도만 하니까 실제로 낙후되고 분단 이후 피해봤던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었다.

특별법에서는 위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법의 책임자를 장관에서 총리로 올린 것이다.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의장을 총리가 하고 장관 포함 30명 회의에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법률 의제규정이 21가지였는데 특별법에서는 34가지로 확장되었다.

두 번째는 돈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의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정부에 2조6천억 쌓여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5500억씩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이자놀이 하면서 놔두고 있다. 이 돈을 고성에 쓰게 해야 한다. 금강산 교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식당, 민박 등에 투자했다. 3년 전 중단되며 누구도 책임안지고 나몰라라하고 있다. 정부가 교류협력 사업하지만 중단되었을 경우, 주민피해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보상하거나, 보상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것은 법안을 만들 때 통일부 차관이 있었다. 협력기금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대해 열어 달라고 했고, 차관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기금 사용 방안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훈석 의원과 함께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월 29일 법이 통과되면 5월 중으로 접경지 발전 계획안 준비를 마치겠다. 그래서 6월 중에서는 총리가 주재하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급한 사업을 확정하도록 송훈석 의원과 최문순 도지사가 당선되면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

4가지 준비하고 있다. 1. 도로정비 하겠다. 2. 평화누리길 형태의 평화로드 정리하는 것 준비하겠다. 3. 생태자원 활용한 안보역사 생태공원 4. 특성화사업위한 예산 편성이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했다. 민주당에서는 평화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이 통과되게 하고, 지역에서 살아오신 많은 분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2011년 4월 19일

민주당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