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유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삼척 원전 유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7일에 이어 어제부터 봄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이 야기한 방사능 확산 사태는 반가운 봄비의 정취를 우리 국민들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 강릉 앞바다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후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결론을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척 원전 유치는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원자력 만능주의’에 대한 반대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자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홀대받고 피폐해진 강원도의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원전 유치‘라는 극약처방까지 고민해야 하는 삼척 시민들과 강원도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은 무엇보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저는 오늘 막중한 의무감으로 삼척 원전 유치 중단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온 국민이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방사능 비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일본정부의 원전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의 미래마저 위협하는 재앙의 전주곡이 돼 버렸습니다.

 

원전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라는 ‘원전 만능주의’는 이번 사태로 인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상 기후 등 자연의 재앙 앞에 원전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과 또한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 안전성 문제

 

원전은 그 어떤 유형(일본 원전 : 비등형, 우리나라 원전: 가압형)이건 간에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핵연료가 녹아 격납용기를 뚫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2년 발생한 울진 원전 4호기 냉각수 45톤 유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채택한 가압형 원자로는 노후나 고온·고압에 의해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 경제성 문제

 

원전은 당장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경제에 오히려 손해가 될 우려가 큽니다.

 

첫째, 원전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등을 요하기 때문에 건설 당시의 인력고용 외에는 지역주민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적습니다(영광원전 직원 2500명 중 대부분이 외지인).

 

둘째, 72년 간 지원되는 1조5천억 원의 돈은 따져보면 삼척시민 1인당 월 3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셋째, 해수욕장 등 삼척시 인근의 해양관광산업이 원전으로 인해 입을 피해와 지역 농수산물의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인구 감소와 세수감소를 따져보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아래 표 참조).

 

 

 

*기장군의 경우, 원전이 아니라 부산외곽 아파트 개발로 인한 인규 유입의 성격이 큼.
<자료 : 삼척시 핵발전소 유치백지화 위원회, 재인용)>

□ 정치적 문제(국민분열)

 

무엇보다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삼척시와 강원도가 둘로 나뉘는 것처럼 큰 손실은 없습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민의 일치단결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불신과 불안입니다.

 

방사능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막상 방사능 비가 내리자 인체에 별다른 해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정부가 태백산맥에서 인공강우를 내려 방사능 물질의 수도권 유입을 막으려했다는 소식을 접한 강원도민의 심정은 불신을 넘어 분노에 가깝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무시와 홀대로도 모자라 이제는 강원도민을 방사능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따라서 저는 이제 삼척 원전 유치를 추진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남아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삼척 원전 유치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삼척 원전 문제는 이미 삼척시만이 아니라 강원도와 대한민국 모두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원자력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가백년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에 41%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2008년 8월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와 여당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삼척원전중단 기자회견 보도자료(0411)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