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위원장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 부담 늘리고, 종편 먹거리 챙겨주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  즉각  철회하라”

   1.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검토의견서의 핵심은 수신료 1,000원 인상에 광고를 축소하라는 내용이다.

   2. 결론부터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질 높고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할 소임을 부여받으며 국민으로부터 받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다.  

   3. 그러나 KBS의 현 주소는 구성원 내부에서조차 제작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공정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처지다. 국민들은 KBS의 보도에서 언론으로서의 날선 비판과 감시 기능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말한다. KBS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고 말았다.

   4. 공정성이나 독립성의 측면을 제외하고도 이번 방통위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은 스스로에게도 설명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검토의견서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의 질 향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매우 이례적으로 KBS 수신료 금액에 대해 방통위 스스로가 재산정한 결과 약 1천 8백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까지 밝혔다. 크게 흑자는 내면서,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지고,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데 국민의 편에서 있어야 할 방통위가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수신료 인상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도무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5. 오늘 방통위의 결정 중, 또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KBS의 광고를 축소하라’는 내용이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광고 현행 유지’를 결정할 때부터 이미 방통위가 ‘광고 축소’의 의견을 달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서 나오는 6～ 7000억원의 재원이 종편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무 대책도 없이 정략적으로 5개나 되는 종편, 보도 방송사업자 승인해준 결과 이들의 재원 마련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6. 오늘 방통위는 국민의 부담을 뚜렷한 근거도, 이유도 없이 크게 증가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선정된 종편사업자에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의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길 바라며 방통위 스스로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