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허가를 정략화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명]방송 허가를 정략화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방송 통신위원회가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을 허가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언론 문화라는 측면에서나 그 어떤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허가 행위입니다. 방송 허가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먼저 이번 허가는 정치적으로 우리 방송계의 이념 지형에 보수 언론들만을 진입시킴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영역은 사적 영역에 가까운 신문과는 달리 명백히 공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정치적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가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허가를 함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계는 지나치게 많은 매체 수 그리고 다종다양한 뉴 미디어로 인해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상당한 경영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의 상실 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언론계에 광고 나누기를 더 심화시킴으로서 재정적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약탈적 시청률 경쟁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방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질 방송 경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 경쟁은 생존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심의나 사회적 규제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어 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윤리적 수준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저널리즘 기능은 광고주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퇴화하고 변질될 것입니다.   

이 허가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정치 권력의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허가 절차는 법안의 작성에서 허가에 이르기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주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에서 자신을 도운 언론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시작해서 또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 언론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정략적 방송 허가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이는 여론 다양성 언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밝혀둡니다.

2010. 12. 31

국회의원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