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방지? 조장에 앞장서는 체육공단

국정감사 2010.10.13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성 방지? 조장에 앞장서는 체육공단

- 김종완 상무이사는 지난 6월 21일 열린 제291회 국회 임시회에 참석해 “무인발권기가 오히려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지적은 옳다”고 인정한 바 있음

  ☞ 김종완 상무이사는 무인발권기의 사행성 조장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식이라든지 지문을 찍어서 그 지문을 통해 한 차례 이상은 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휴대폰 검증제도를 통해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키겠다”고 답변

<질의>

o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 바에 따르면, 굳이 신규 기술을 도입해 무인발권기를 증설하기보다는 현행 배치돼 있는 ‘안전요원’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실제로 현장에 나가 살펴보니 이른바 “피아노를 치는”(한 사람이 위법적으로 10만원 이상 발권을 하는 행위를 지칭) 사람이 있었음에도 질서유지원이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또는 업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볼 수 있었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무이사는 알고 있는가?

<그림1> 발매초반,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음. 구매상한액을 지키지 않아도 확인할 수 없음

 

 

 

 

<그림2> 고객이 몰려도 단 한 명의 안전요원(맨 왼쪽 구석)이 지키고 있으며, 구매상한액을 계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

- 경륜, 경정, 경마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일하는 발매종사자들에게 매출액 증대를 독려하는 것도 문제

  ☞ 발매종사원들은 경정의 경우 일부 장외발매소에서 아예 점심시간을 주지 않고 있음. 경륜은 올해 9월까지 20분을 주었다가 발매종사원들의 요구로 25분을 준 것이 전부

<발매종사원 근무시간 및 경주 개최시간>

경륜경주	경주개최시간	발매시작	발매마감	발매 쉬는 시간
교차1R	11:20 (25)	11:00	11:20	8~10분
교차2R	11:45 (25)	11:30	11:45	8~10분
교차3R	12:10 (25)	11:55	12:10	8~10분
교차4R	12:35 (40)	12:20	12:35	25분
1R	13:15 (25)	13:00	13:15	8~10분
2R	13:40 (25)	13:20	13:40	8~10분
3R	14:05 (25)	13:50	14:05	8~10분
4R	14:30 (25)	14:15	14:30	8~10분
5R	14:55 (25)	14:40	14:55	8~10분
6R	15:20 (25)	15:05	15:20	8~10분
7R	15:45 (25)	15:35	15:45	8~10분
8R	16:10 (25)	15:55	16:10	8~10분
9R	16:35 (25)	16:20	16:35	8~10분
10R	17:00 (25)	16:45	17:00	8~10분
11R	17:25 (25)	17:10	17:25	8~10분
12R	17:50 (25)	17:35	17:50	8~10분
13R	18:15 (25)	18:00	18:15	8~10분
14R	18:40 (25)	18:25	18:40

*발매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7시까지임

<질의>

o 상무이사는 경륜, 경정, 경마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일하고 있는 발매종사자들의 점심시간이 아예 없거나 또는 25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 이는 체육진흥공단이 매출증대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발매종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도 점심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를 하루바삐 시정하겠는가?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o 일부 매장에선 발매종사자들의 인사고과를 매출액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창구에 앉아 있어야 하는 발매종사자들이 별도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각 발매종사자별로 매출액에 따라 인사점수를 높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결국 휴게시간을 빼서라도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한편으로는 발매종사자들에게 법을 어겨 가며 10만원 이상 발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 아닌가?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행산업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발매종사자들은 종종 고객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더러는 성희롱 등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예방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음.

<질의>

o 발매종사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2008년 11월 8일 광명본장 1시간 교육, 2009년 8월 26일 미사리본장과 8월 28일 광명본장 각각 한 차례 교육이 전부이다. 일반 직원들은 매년 전문강사 초빙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면서 발매종사들은 친절교육만 시키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질의를 하니까 “올해부터 전 발매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정해야 하지 않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

연 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
2008년	ㅇ 전문강사 초빙 집체교육 : ‘08. 6. 4 / 1시간 ㅇ 시청각 교육(여성부 제작 성희롱예방 영상물)   : ‘08. 10. 30 ～12. 29/사내정보시스템 영상물 게시․시청
2009년	ㅇ 전문강사 초빙 집체교육 : ‘09. 7. 1, 8. 26, 8. 28 / 각 1시간 ㅇ 사이버교육 : ‘09. 3. 9 ～ 4. 15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0년	ㅇ 전문강사 초빙 집체교육 : ‘10. 7. 1, 10. 1(예정) / 각 1시간 ㅇ 사이버교육 : ‘10. 10월 중 실시 예정 / 한화 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