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54억으로 창출한 생색내기용 4개월짜리 일자리”

방통위, 추경까지 받아 시행한 ‘일자리 창출’사업 - 154억으로 창출한 생색내기용 4개월짜리 계약직 일자리 -방통위, 효과 부풀리기 멈추고 진정한 일자리 창출 위해 돈 써야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 받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3가지 사업에 총 161억의 예산을 받아 총 154억을 사용함.

☐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방통위가 추경을 통해 시행한 ‘전파자원 총 조사’ 및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회복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방통위 ’추경예산요구 의결서‘ 발췌)

☐ 또한 ‘양방향 구인구직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 시행됨.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이라는 전용 이유를 밝힘.

☐ 방통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총 161억원의 예산을 받아 이 중 154억을 사용했으나, 생색내기용 임시계약직 일자리만 창출해 냈으며, 그 성과를 부풀려 산정하는 데에 치중했고, 특정 업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프로그램 제작에 돈을 사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함. 방통위는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 일자리만 생산해 그 숫자를 고용성과로 자랑하는 생색내기를 멈추고, 실질적으로 청년백수를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써야함.

[전파자원 총 조사]

 101억이 창출한 1,018개의 4개월짜리 일자리

☐ ‘전파자원 총 조사’(예산 101억/98억 사용)사업은 ‘한국전파진흥원’이 전국 70,000여 개의 무선국실태조사와 전파잡음을 측정하는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로 현장에 투입될 ‘조사원’을 고용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함. 실제로 101억의 예산 중 76억이 인건비성 지출로 사용됨.(인건비 58억, 여비 15억, 용역비 1억 6천 등). 방통위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900명보다 많은 1,01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냄.

☐ 그러나 채용된 1,018명 중 123명은 계약직, 895명은 인턴으로 평균 4개월(8.1~11.30)을 근무했으며, 12월까지 전원 퇴직 함. 이후 ‘한국전파진흥원’ 재고용된 사람은 10%에 해당하는 총 89명으로 이 중 전파진흥원에 신규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한 9명과 ‘2010년도 총조사 사업 조사원’으로 재고용된 80명이 전부임. 특히 이 80명은 사업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고용된 사실상 임시직으로 재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9년 101억에 이어, 2010년 98억, 2011년 98억 총 297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 그 숫자를 고용성과로 자랑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쓰여야함.   

[통신서비스품질평가 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3000억? 고용창출 700명?

뻥튀기된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예산 40억/39억 사용)사업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통신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초고속인테넷, IPTV에 대한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업.

☐ 당초 추경안 제출 당시 방통위는 경제적 파급효과 1200억, 고용창출 효과 250명으로 추정함. 실제로 방통위는 총 3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표, 목표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발표함.

☐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 3000억을 산출한 근거가 ‘이동통신사의 3G 설비투자비’로, 2009년 이통사는 예상투자비 1조 원 보다 실제로는 3000억이 많은 1조 3000억을 투자했음. 방통위는 늘어난 이 3,000억을 모두 이동전화 품질평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추산 함. 2009년에는 스마트폰 붐이 일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앞 다퉈 3G 설비투자를 늘린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단순히 늘어난 투자액 3000억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의 파급효과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음.

☐ 더군다나 방통위에서는 전년도 ‘품질관련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통신기기산업 고용유발계수(1억 당 0.244명을 고용)를 3000억에 곱해 700명을 산출해 고용창출 효과로 발표함.

☐ 추경까지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평가 할만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지 못하고, 효과 부풀리기에만 치중함.

[양방향 구인구직 콘텐츠 제작지원]

KT IPTV 가입자만을 위한 17억짜리 구직 프로그램

 

☐ 양방향 구인구직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예산 20억/17억 사용)은 구인, 구직자가 실시간으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양방향 구인구직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프로그램에 총 17억이 지출되었음. TV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동영상 자기소개가 가능하며, 실시간 화상 면접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임.

그러나 IPTV시청자 중에서도 KT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시청이 가능하며, 실시간 면접의 경우 TV에 별도로 영상카메라가 부착된 경우에 한정되는 등 실제 구직을 원하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98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발표했으나 20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만한 시청률이나 이용률, 고용의 질을 평가할 만한 자료 등을 수집하지 않아 성과를 판단할만한 자료가 부족함.

☐ 방통위는 예산 전용 근거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차원”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임을 밝혔으므로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파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등의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어야 함.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 구직 프로그램 제작에 17억의 예산을 소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