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육해공 합동 해상 훈련을 중단하라

서해 육해공 합동 해상 훈련을 중단하라

 

우리 군이 서해에서 내일부터 진행할 예정인 육해공 합동해상훈련을 반대합니다. 이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참여하여 우리 동해에서 진행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끝난 지 보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고, 그로 말미암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가 흔들렸습니다. 한반도는 바야흐로 신냉전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는 5-9일 서해전역에서 다시 한번 육해공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급하게 또 한 번의 군사훈련을 서해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이 주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는 중간발표이며 잠정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감사원 감사 역시 중간발표입니다. 우리 내부의 조사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UN 의장 성명, 안세안안보포럼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의 잠정적인 결론에 근거해서 서해 전역에서 육해공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만 고조 시킬 뿐 그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훈련을 시작하고자 하는 8월 5일은 가장 많은 피서 인파가 몰리는 휴가 절정기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NLL 인근의 여러 섬에는 수 천 명의 관광객이 이미 입도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내일 진행될 합동군사훈련과 그 훈련에 반발하여 ‘군사적 타격’ 운운한 북한의 통고가 있었지만, 관광객들에게 안전 지침을 하달하거나 훈련에 따른 경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 영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지금은 ‘천안함’ 사건과 동해에서의 대규모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으로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군사 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이유가 되고,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그 어떤 명분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 앞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서해상의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회의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