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핵잠수함 참여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핵잠수함 참여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핵잠수함까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해상에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합니다. 이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 군사훈련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이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즉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현 단계에서 중단돼야 합니다.

이 군사훈련은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군사훈련이 지난 3월 26일 백령도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천안함 침몰은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잠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의 잠정적인 결론에 근거해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며 국제규범상  균형 잡힌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없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시급하게 군사적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 이후 한국에 대해 또는 미국에 대해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북한 이외의 다른 이유는 더군다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해상에서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나름대로의 명분과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이유가 된다면 중단돼야 합니다. 그 어떤 명분과 이유도 한민족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돼야 한다는 명분에 앞설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적대행위도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십시오.

국회의원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