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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의정활동]/문순c네 식구들 이야기

2305년 한반도엔 무엇이 남을까?


                                                              [출처 : 한겨레] 

 

 

 

어제가 세계여성의 날이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7년 미국의 섬유공장 여성노동자 1만5천여 명이 노동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벌인데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다양한 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101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2009년, 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매우 암울하다. 경제위기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고용현장에서 퇴출 1호 대상이며, 그나마 여성의 권익을 지켜주었던 여성부는 현 정부 들어와 예산의 95.5%가 줄고 10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초미니 부서가 되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최근의 심각한 실업사태가 유독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해 줄어든 취업자 가운데 80%가 여성이었으며, 청년층 상용직에서 남성은 2만5천명 늘어났지만 여성은 4만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2008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3년 만에 다시 하락하였는데 경제위기로 퇴직자 1순위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임신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국가인적개발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데이빗 골만 옥스퍼드대 교수는 현 추세라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할 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2305년에..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여성문제를 단순히 성평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하며, 대한민국 존폐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단적인 예로 과거 노무현 정부때 출범한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현 정부들어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조정된 것만 보더라도 현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거짓 홍보 동영상 제작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 5천억원을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여성부를 있으나마나한 초미니 부서로 방치해 놓은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염치불구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여성정책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2305년 한반도에 대한민국 국민을 남길 것인지 한반도 대운하를 남길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p.s. 국회 내 만만치 않은 여촌 의원실인 문순씨네는 의원님을 포함 모든 남성들이 딸딸이 아빠다. 우연찮은 구성이나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by. 간만에 밥 값한 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