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한 총평은 그동안 지켜온 ‘미디어의 공공성 파괴’ 시도가 본격화 했다는 판단이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겠는데 사실상 오늘 제출된 한나라당의 법안은 공공성 지키기의 마지노선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법안은 겉으로는 언론의 ‘산업화’, ‘글로벌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공공성의 영역인 미디어를 무제한으로 내주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여론 다양성을 파괴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그야말로 세계가 웃을 희대의 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을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백히 반대한다. 이 법안과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결국 여론의 다양성, 미디어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 그 토대를 파괴해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한나라당 7개 법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다. ‘언론재벌’, ‘산업화’란 거짓 명분을 내세우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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