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후 표결처리'합의안 나오던 날 국회 밖에서는...

 

 3월2일 국회앞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6차 대회'에서

미디어악법 저지를 다짐하는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언론장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언론노조 총파업 6차 대회'의 전국 언론노조 깃발들.

 

 

               

'언론장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언론노조 총파업 6차 대에서의 '사수, 언론자유, 폐기 언론악법' 손 피켓들.

 

 

 

MBC지부의 파업 포스터

 

 

 가수 안치환의 열창 

 

 

파업과 제작거부에 들어간 MBC지부 박성제 위원장, SBS지부 심석태위원장,

YTN지부 노종면위원장, 아리랑국제방송지부 이정원위원장, CBS지부 양승관 위원장  

 

 

처리시한 못박은 언론악법 여야 합의는 무효이다 

 - 민주당은 100일 뒤 있을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명분을 만들어줬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기도하는 언론 관련법을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여야의 오늘 합의를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협상으로 규정하고 여야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한다.  한나라당은 특히 1. 6 합의내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다수의 힘으로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야욕을 꺾지 않았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협박하면서 김의장 역시 초기 천명했던 소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날치기 처리만 겨우 모면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언론노조는 처리시한을 못박은 오늘 여야 합의는 날치기 시기만 백일 뒤로 잠시 미뤄놓은 미봉책이란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 역시 국민적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 압박 앞에서 해서는 안될 후퇴를 하고 말았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을 온몸으로 막고 이후 언론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을 때에는 국민적 저항 운동을 벌여 날치기 법을 무효화하는 투쟁을 전개하길 원했다.  초기에 민주당은 언론악법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였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막판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언론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단 100일 동안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처럼 처리시한을 못박은 채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오늘 합의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을 전개하는 언론노조의 향후 투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한나라당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노조의 최종 투쟁 목표는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언론악법 폐기이다.  여야가 합의했다하더라도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 탄생, 지역언론 말살, 언론공공성 후퇴, 여론 다양성 약화 등 언론악법의 본질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합의로 한나라당은 앞으로 백일의 시간만 보내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할 명분을 얻었다. 시한에 쫓기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100일을 보낸 뒤 닥칠 재앙을 떠올리면 끔찍하다.  언론노조는 오늘 합의를 거부하고 언론악법을 폐기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3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장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언론노조 총파업 6차 대회'에서 연대사를 하는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

 

[성명] 언론관련법, ‘표결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만이 정답이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관련 쟁점법안을 문방위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악법의 원천폐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협상결과에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언론악법 전면 저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무책임한 후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동의를 모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언론관련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합리적 대안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고작 100일 동안 사회적 ‘합의’도 아닌 ‘자문’기구에서 논의한 후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사실상 논의 따로 표결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회적 논의기구’는 유명무실한 들러리용 기구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100일 동안 시간만 질질 끌다가 논의결과와 무관하게 언론악법을 원안 그대로 날치기할 게 뻔하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논의기구의 의견을 수용할 의무도 없고, 참고용일 뿐이라며 ‘표결처리’에만 강조점을 찍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언론관련법은 정치세력간의 ‘표결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범국민적기구의 위상을 지닌 ‘사회적 합의기구’만이 정답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조폭식 협박정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박에 굴복해 시한부 표결처리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다.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을 걸고 싸우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언론악법 합의과정에서 출총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나머지 ‘반민생 MB악법’을 전부 내주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포기한 채 MB독재에 맥없이 굴복한 민주당의 어리석은 선택을 규탄하며,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들은 MB독재의 들러리, 한나라당의 2중대로 전락한 정치세력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잘못된 합의안을 바로 잡기 위해 당운을 건 투쟁에 나서라. 나아가 언론악법 강행시 국민과의 약속대로 의원직 총사퇴로 MB독재에 맞서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도 경고한다. 여야 합의로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기만적인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언론악법을 비롯한 모든 'MB악법‘들이 폐기될 때까지 시민, 네티즌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언론악법‘ 저지를 넘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3월 3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3월2일, 미디어법 여야 합의안이 나온 직 후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시민연석회의 대표가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성명서]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월 1일부터 2일에 걸쳐 미디어 악법을 놓고 일어난 여야 간의 충돌 및 합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기도가 얼마나 야비하고
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하였다. 더불어 그에 맞서 싸운 민주당의 대처가 얼마나 유약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여야는 3,1절 낮부터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한 회의를 통해 새벽 2시에야
가까스로 6월 이후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은 이 가합의 하나로 한나라당을 믿고 의사당 점거를 포기, 보좌진까지
모두 철수시켰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곧 의사당을 점거한 채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진심으로 묻고 싶다. 만약 그 합의가 새벽이 아닌 대낮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로 진행되었어도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국가의 국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자들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야비한 술수를 쓸 수 있는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민주당역시 그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데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근본적 잘못은 당연히 약속을 파기한 한나라당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그런 비도덕적 정당을 상대하며 충분히 그에 대한 예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믿다가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더구나 그 내용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속 여부를
가름하는, 중대한 법의 제정에 관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더욱 엄중한 각오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미디어 법 포함 현재 논의되는 모든 악법들은 100일 아니라 얼마가 걸리더라도 결코 입법화할 수 없는 법안들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 2협상에 따른 사회적 논의구조를 만든다고 해도 저들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논의의 초점을 법안의 폐기에 맞춰야 한다.

2. 논의 중에라도 저들의 불성실이 보이거나 폭압적 기도가 드러날 시엔 가차 없이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반 정권 투쟁에 나설 것을 각오해야 한다.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입법의원이란 기득권에 연연해 지금처럼
저들에게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곧 저들의 이익으로 결론날 것이므로 민주당 역시 반역사적 세력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3. 2월 27일에 합의한 집시법은 악법제정의 시발점이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과의 협상에 대한 타협안으로 그 법안의 독소적
요소와 엄중함은 간과한 채 아무 실익도 없이 합의를 해버린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협상 당사자인 행안위 민주당 간사
강기정의원은 그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4. 저들은 지금 벌이는 모든 야만적 행태들에 대해 끝없이 경제위기극복을 핑계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 저들이
기도하는 악법들과 경제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필요악인 문제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며 정치계와 언론 등 온 국민들을 그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들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그들에 동조해 덩달아 경제위기 운운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5. 저들의 자신감은 단 하나, 자신들이 어떤 야만적 행태를 보여도 현 정치권 내에 자신들을 넘어서는 지지 세력이 없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포함 범야는 모든 역량을 그 틀의 타파에 집중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면 실행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국민의 진정한
바람을 확인시켜 주고 저들의 오만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상 우리의 요구들이 진심으로 받아 들여 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촛불들은 민주당과 함께 폭압과 야만이 없는 내일을 고민해 갈
것이며 그것만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첩경이다.

                                                                                   

  
 2009년 3월 3일
                                                                                    
촛불시민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