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쿠! 군소매체 다 죽겠네. - 미디어랩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방송법개정안(미디어랩 내용 포함)이 제출된 후

언론노조, 지역방송, 종교매체 등에서 다급하게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렇게들 뜨거운 반응과 반대를 할까요?  

 

 ※ 성명서의 내용 첨부

 

이와 관련하여 문순C는 이미 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1차 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에게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현답(賢答)을 찾게될지 걱정입니다. 

 

의 제	논의 내용
설립유형	허가/등록/신고
매체대행범위	지상파 only/종편 및 보도PP까지/뉴미디어 전체
경쟁의 유형	1공영 1민영 / 1공영 다민영 / 1사 1랩 등
미디어랩 소유규제	방송사, 대기업 등 지분제한 어디까지할 것인가?
소외매체 지원문제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KOBACO 역할	향후 KOBACO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전파료 문제 등	전파료 배분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사의 재원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

그래서 논란이 되는 미디어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그렇지만 꽤나 복잡해서 쉽게 이해는 되지 않는 문제..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그래서 복잡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할 문제..

여러분의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참석자 현황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