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질의]문화체육관광부 " 어김없이 ‘입길’에 오른 유인촌 장관의 처신"

29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부 질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201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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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입길’에 오른 유인촌 장관의 처신

1. 외교마찰 고려하지 않은 중국 내정간섭 요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11일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국장)에게 공한(공적인 편지)을 보내 “향후 중국 관광객의 북한지역 단체관광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남북간 관광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는 포함되지 않게 해 달라” 요구

- 그러나 중국은 5월 27일 중국여행사총사, 베이징중국국제여행사 등 7곳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 30명에 대해 외금강이 포함된 북 관광 일정을 그대로 실시. 사실상 유 장관의 요청을 묵살

- 유 장관의 이번 공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강경해진 정부의 대북 기조에서 나온 것임. 그렇지만 한-중 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둘러싸고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민감한 시기에 외교 당국 채널이 아닌 방식으로 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 중국과의 마찰은 외국 관광객 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광산업 주무 장관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던 사안. 실제로 한국을 다녀간 중국 관광객은 지난해 134만명으로, 일본 관광객 320만명 다음으로 많은 실정

☞ 중국은 5명 이상 자국 관광객의 경우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한국 관광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사실상 국가가 관광객을 통제하고 있는 셈. 따라서 만약 중국과 외교 마찰이 벌어지면 전면적인 관광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안임.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해 봤는가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강원도 고성군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음

☞ 지난 5월 30일 고성군이 발표한 ‘금강산 관광 중단이 고성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7월 관광 중단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585억원(월 평균 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됨

☞ 관광객 감소로 90곳의 주유소와 건어물 가게에서 209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 음식점은 1062곳 가운데 159곳이 휴․폐업해 77억원의 피해를 입음. 콘도․모텔은 73억원의 매출감소를 기록. 금강산 지구 근무자 454명의 실업으로 146억원, 지역특산품 금강산 납품 감소로 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에 따라 고성군은 정부에 특별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

☞ 장관은 이런 지역사정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은 물론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개신교 목사들이 정말 많이 양보하고 있다”는 발언 사실인가

- 유인촌 장관이 최근 문화부를 방문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소속 6명의 목회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또 다시 불교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음

- 유 장관은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 △동화사 국제관광선원 조성 △부인사 대장경 천년사업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몇 군데 다녀보니 템플스테이용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너무 크게 짓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짓는 것은 곤란하며 새로 짓는 것은 못하게 지침을 줬다” “기존에 갖고 있는 방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면 고치는 정도로 해야지 호텔처럼 20~30개나 되는 방을 새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종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신교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

☞ 발언 뒤 파문이 일자 문화부 김동규 종무관은 불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자청해 “관련 보도가 일부 확대된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 사실”이라고 인정. 그러다가 다음 날 문화부 조창희 종무실장은 “템플스테이 등 국고지원 불교사업과 관련해 유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보도는 오해”라고 말을 바꿈

☞ 장관은 개신교 목회자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발언 내용은 참석 목회자들이 적어 언론에 전달한 것이다. 템플스테이관 건립과 관련해 ‘호텔’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호화사치 사업’인 것처럼 비하한 발언을 정말 하지 않았나. “개신교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양보했다”는 발언도 부인하는가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논란’ 주요 일지>   - 2008년 5월 주대준 당시 청와대 경호처 차장, 신문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자신의 꿈”이라고 발언   - 2008년 6월 추부길 당시 청와대 홍보비서관, 한 기도회 축사에서 촛불집회를 비난한 뒤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린다” 발언   - 2008년 6월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알고가’에 유독 수도권 사찰 표기만 누락해 불교계 자극. 논란 와중에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이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전국경찰 복음화 금식대성회’ 포스터를 제작   - 2008년 7월 경찰이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를 잡는다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탄 승용차를 과잉 검문   - 2010년 1월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 심야에 만취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 발생   - 2010년 1월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시민단체 행사에 국정원 직원 압력   - 2010년 3월 봉은사 명진스님, 한나라당 안상수 당시 원내대표의 봉은사 직영사찰 외압설 제기. 당시 면담 내용을 전한 김영국 거사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