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질의]방송통신위원회(2008.11.13)

081113_방통위_예산질의_종합.hwp

2009년 예산안

2008.11.13(목)

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청소년 미래 볼모잡는 사이버모욕죄 사업예산 전액삭감해야
   - 방통위, 청소년 인터넷미디어 교육예산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사업
   - 10대 댓글 작성율 21%, 10,20대 사이버범죄 54% 차지

2. 지식 주문생산하는 KISDI, 연구용역 맡겨선 안돼
  - 방통위 수탁과제가 KISDI, 용역의 90% 이상 차지
  - 정권에 줄서기 앞장서는 KISDI, 차라리 민영화해야

3. 경제 대공황,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대폭 삭감 내지 유예해야
        - 방송 3사 올해 적자 면하기 어려운 상황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편성, 경제 위기 상황 고려한 편성 변화 요구돼

4. 2481억원 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 방송콘텐츠 지원에 투자하자
        - 긴 안목, 선 굵은 다큐멘터리 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해야
        - 방송콘텐츠투자조합 투자회수분 100억원 콘텐츠 투자에 재투자해야

5. 디지털 전환 홍보예산 9억, 방송통신위원회 의지는 있나?
       - 아날로그 방송 종료 3년 앞두고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의지 전혀 없어
       - 2008년 디지털전환 홍보예산 11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액

6.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이뤄져야

7.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욜 1%미만,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돼

8. 방통위, 아이핀 활성화 시늉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