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민원의 합리적 해결노력에 대한 협조 당부드립니다.

제공 : 강원도 총무과 033-259-2544

골프장 민원의 합리적 해결노력에 대한 협조 당부

 

먼저, 강릉C.C를 비롯한 도내 골프장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골프장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강릉 C.C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감사, 도지사 지속면담 등을 통하여 민원인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합리적 해결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청 경내 불법시설물 설치, 사무실 무단진입 점거, 직원 협박·폭언, 공공기물 파손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되었지만,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인내하며 공권력 개입요청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소란행위의 정도와 빈도가 지나쳐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극심한 불편과 도청 각 부서의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도청 청사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거(‘11.11.4이후 현재까지)   ● 담당부서 직원 상해, 폭언, 협박 등   ● 청사 기물파손(도지사실 출입문) 및 도지사실 강제 진입·점거   ● 현관 강제진입 시도, 사무실 무단 점거(감사관실, 통상상담실 등)   ● 도지사 관사 앞 야간(새벽) 시위 및 소란행위(‘12.2.14, 3.1)   ● 현지방문 도 감사관 등 직원 강제 억류(‘12.2.27, 4시간)   ● 도지사 참석 행사장 그림자 시위(‘12.3.1) 등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민원의 합리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도민전체 이익에 봉사해야 할 강원도로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난 2월 29일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민원의 합리적 해결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되, 적법 테두리 내에서만 민원해결을 지원할 것이며, 관련 기관·당사자가 적극 동참하여 다음 사항에 협조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 각종 불법 행위의 중단·자제 요청

○ 행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집단행동 및 공무원에 대한 폭언, 위협, 억압 등 폭력적 행위의 중단      자제    ○ 도청 경내에 설치한 불법시설물(노숙천막)을 조기 자진 철거하여 주실 것을 민원인 측에 요청하며    ○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대집행 계획이며, 향후 어떤 형태의 불법시설물도     허용치 않을 것임      ○ 그간 및 앞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 관계기관 고발 조치 예정임.      ※ 사업자 측의 공사 진행 중 불법행위 1건 기고발 조치

□ 관련 기관·당사자의 보다 적극적 민원해결 노력 촉구

○ 강릉시는 인허가 관청이자 민원해결의 주된 책임기관으로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정       중재 활동       - 민원해결을 위한 강원도 감사 및 민관협의회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자(동해임산)는 집단민원 발생의 1차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민원해결에 임해 줄 것을 당부           - 적극적 대화노력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      - 3.5(월) 예정인 골프장민간협의회 위촉 민간전문가의 산림현장조사 협조 및 조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훼손 방지 적극 협조

□ 도는 민원해결 노력을 적법의 테두리 내에서 더욱 경주

○ 민원인-사업자 등의 대화협의 적극 중재 및 민관협의회 등 기왕의 민원해결 활동을 지속 지원 추진    ○ 강릉C.C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감사의 엄정 객관적 처리    ○ 향후 민원인 면담, 고충청취 등은 도정에 지나친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실·국장 중심, 직접 관련 주민과 대표자 면담 등)

사법기관(경찰)에 대하여는 그동안 인내하며 질서유지와 청사보호 협조에 깊이 감사하며 향후 도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요청 또는 현장인지(직권)에 의한 즉각적 조치 및 시설보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강원도는 골프장 민원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루라도 빨리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강릉시, 사업자, 민원인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