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문순c표 교육3종 세트 완결! "무상등록금, 고교평준화, 무상급식" 강원도가 한다!

반값등록금?? 강원도립대 전액등록금!!


반값등록금이 사회 이슈를 뒤덮을때, 강원도지사에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문순c가 덜컥 내놓은 공약이있었습니다. 바로 도립대 "전액 무상교육"입니다.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어 지역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최초로 대학의 무상교육 방안을 선언한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문순c의 의지가 지난 우여곡절끝에 힘들게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음날인 12월 10일 새벽 5시까지 치열한 밤샘 토론을 거쳐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최초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문순c의 꿈에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7억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면 등록금이 30%가 인하됩니다. 내년에는 14억7천만원으로 60%, 후년 2014년에는 24억 6천만원을 지원해 100% 전액 무상등록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등록금 인하'라는 정부정책 방향을 실현하게 된 강원도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4억 7400만원까지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관련 예산 처리 경과]

2011.6.16 최문순 "강원도립대 2014년까지 등록금 없애겠다" 발표 (2012년 30%, 2013년 60%, 2014년 100% 전액 무상교육)   2011.12.6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립대 무상 등록금 관련 예산 7억4000만원 전액 삭감 (위원 투표 3:3 상황에서 위원장이 반대1표를 행사 / 전액 삭감 결정) 2011.12.9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예산을 부활

도립대학교 무상교육, 고교평준화,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문순c표 교육3종세트 완결판



강원도립대 무상교육예산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조례안'과 '고교평준화 예산'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문순c표 교육 3종세트인 "무상교육, 무상급식, 고교평준화"가 내년부터 강원도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도립대학 예산이 전액삭감되었다가 부활하기도 했고, 유치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춘천시장이 무상급식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도하는 등 거쳐야 할 난관들이 많이 남아있기는하지만, 문순c의 처음 뜻대로 강원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은 계속 될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밥을 먹고,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 할 수 있는 세상~ 강원도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