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민 그 아픔, 그 절규 최문순이 함께 하겠습니다.

동해어민 그 아픔, 그 절규 최문순이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1. 취임 직후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기름 값 보조

진심2. 일정 어획실적 거두지 못할 경우 세금감면 조치

진심3.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관광어업 정책 전환

진심4. 수산물 가공업 진흥으로 새 소득창출 기회 제공

진심5. 직접 방북해 남북 공동 어업구역, 공동어로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냉수대 형성, 어종 변화 등으로 인해 동해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2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출어를 해도 본전 뽑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굶을 수도 없어 한숨을 쉬며 출어를 합니다.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는 그동안 동해안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오전부터 막걸리를 마셔야 하는 어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송구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민들의 어깨에 지어진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하든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기 위해 최문순 후보가 세운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단기대책입니다.

 

취임 직후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기름 값을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다 보조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10t 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의 20% 이내(총 50만원 이내)에서 6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기름 값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50억 원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비는 우선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부족한 것은 도비로 마련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출어 어선에 대한 기름 값 지원은 이미 부산, 경남 등에서도 시행했음

※ 2010년 12월 30일 동해수협에 따르면, 2011년 1월 어업용 면세 경유 가격은 드럼(200리터) 당 15만9710원으로 이달보다 1만2460원 오를 것으로 예고되어 26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 둘째, 중기 대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잦은 어획량 감소 등의 사태에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어획실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세금감면 조치 등이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민주당의 박우순 의원(원주)이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이 한시바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장기적 대책입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의 상시화, 만성화 등으로 인해 고기잡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에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공어초 어장 △바다 목장(울타리 없는 양식장) 조성 등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관광형 어업으로 정책을 전환 하겠습니다.

 

또한 명태(고성), 붉은대게(속초), 연어(양양) 등 수산물 가공업을 발전시켜 시름에 잠긴 어민들께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서 잡힌 명태를 수입해 말리고, 가공하는 산업을 활성화하면 겨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명태 가공업의 경우, 명태 수입과 가공에 필요한 냉동 창고와 건조시설 건립비를 지원해 현재 2천 톤이 안 되는 명태 수입량을 3만 톤까지 늘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1만 톤 이상이 수입될 수 있도록 도지사 취임 직후 냉동 창고와 건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냉동창고 등의 인프라가 없어 명태가 부산을 통해 수입된 뒤 다시 강원도로 올라와 건조되는 형편입니다. 시급히 개선하겠습니다.

 

- 명태 냉동 창고 및 건조시설 건립에 드는 사업비는 대략 6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성군에서 급한 대로 50억 원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포항 과메기(이상득 의원 지역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비확보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 어업구역 및 공동어로 개발을 추진해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름에 잠긴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방북하여 동해안 남북 공동조업구역과 공동 어로 개발에 나서겠습니다.

 

 

2011년 4월 17일

민주당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