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1차 투쟁 선포식 열어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1차 투쟁 선포식
1월27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월27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1차 투쟁 선포식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1차 투쟁 선포식

                                                                백기완 선생님의 말씀

조중동 방송 퇴출을 위한 1차 투쟁계획

□ 조중동 방송 퇴출을 위한 시민선전전

: 설귀향 기간 동안 조중동 방송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물 배포

: 다양한 시민대상 선전활동 전개

 

□ 조중동 방송 선정 심사과정 확인

: 심사자료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시 행정심판청구

: 조중동 편들기 심사내용 확인

 

□ 조중동 방송 참여 기업 대상 소비자운동

: 조중동 방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에 참여여부 확인 공문발송

: 조중동 방송 참여가 확인된 기업에 소비자 의견서 발송

: 조중동 방송 참여기업에 대한 릴레이 불매선언 확산 (SNS활용)

: 조중동 방송 참여 기업들에 대한 소액주주 운동

: 불매대상 기업 선정, 불매운동 돌입

: 불매운동 법률지원단 구성

 

□ 조중동 방송 먹여살리기용 수신료 인상 저지

: 방통위와 국회에 수신료 인상반대 시민서명 전달

: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찬반여부 확인

 

□ 조중동 방송 특혜 저지

: 조중동 방송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언론공공성을 사수하는 보도투쟁 강화

: 언론노조 및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편 특혜 반대 및 공공성 규제 대응

: 종편 의무송신지위 폐지, 황금채널배정 저지, 중간광고허용방송발전기금유예편성특혜 등 각종 규제특혜 저지 및 공적규제강화

: 조중동 방송 특혜저지를 위해 SO, PP 등 사업자와 시행령 및 법률대응

: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의료광고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투쟁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저지 투쟁

: 방송장악, 조중동방송 만들기 3년 실정 폭로

: 인사청문회 적극 대응

 

 [ 호소문 ]

위법 위헌 원천무효 조중동 방송에 참여하지 맙시다!

지난 해 12월 31일 ‘조중동매연’으로 불리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선정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위법위헌적 상황에서 강행 선정된 조중동방송의 원천무효 및 선정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중동방송의 먹고 살길을 마련해주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를 인상해 그만큼의 광고를 조중동방송에 돌리려 하고 있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지한 전문의약품광고를 허용하겠다 합니다. 또한 무료보편적서비스 방송인 공영방송 MBC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의무전송 혜택을 유료방송인 조중동방송에게 허용하겠다 합니다. 시청자단체의 홈쇼핑채널 연번제 도입 요구에는 ‘SO의 고유권한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은 SO의 영업권침해, 고유권한침해”라며 반대하던 방통위가 조중동 방송의 황금채널배정을 위해 연번제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중동 방송에 대한 각종 특혜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에는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주요주주로 출자한 것은 ‘의료법위반’이며 이는 의료법인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았습니다. 이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부실심사를 통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천무효 및 선정취소 투쟁의 정당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믿기지 않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중동방송이 소위 진보개혁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 조중동방송의 탄생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자사 방송에 출현시키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영향력 있는 일부 인사의 출연이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조중동방송이 보수 일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견제논리가 참여근거로 제기되는가 봅니다. 듣기에 그럴 듯 해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논할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삼복더위와 엄동설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며, 조중동방송 원천무효 투쟁의 힘빼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반대해야 할 분들이 조중동 방송을 ‘생산적이고 양심적인 보수’로 둔갑시키는 데 일등공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위법 위헌 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참여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 조선일보 기고인터뷰 거부를 선언했던 그 마음으로 조중동방송 참여를 거부하는 실천을 해주시길 호소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1차 투쟁 선포식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1차 투쟁 선포식

[ 투쟁 선언문 ]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에 나서며

 

삼성전자 사내 전산망에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글을 올린 직원은 가차없이 해고됐습니다.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에서 투신자살한 노동자는 16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꺼린 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려는 모양입니다. 자살을 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는 심사이며, 응당 삼성이 원하는 일입니다. 한 여인이 8년 전 김주익 노동자가 죽어간 85호 크레인에 오른 지 22일째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이 여인에게 퇴거하라며 가처분을 냈고, 조합원들에게는 도움을 줄 경우 사규에 따라 중징계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월급 75만원에 점심값 300원을 받는 청소노동자, 홍익대학교 관계자들이 업무를 지시하고, 홍익대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 일하는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는 홍익대 총장과 직원과 교수들과 총학생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정규직법의 올가미에 생존이 노출된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은 노조를 만들고 나서야 최저임금이란 게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사육되는 소돼지라 하더라도 공존하는 생명체일진데, 이명박 정권은 272만 마리의 소돼지를 마치 중계보도라도 하듯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이라는 이 소름돋는 용어가 뉴스에 오르내린지 두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적 소탕을 직접 지시했다고 득의만만해하는 대통령에게 소말리아 해역 일대에 살고있는 해적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건 의미없는 일입니다. 제국 열강에 의해 침략당한 약소국의 어부들이 해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국제사회가 해적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짚어주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3년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은 우리 사회를 한치의 숨돌릴 틈도 없이 위계화 해놓았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줄을 선 특권지배엘리트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사회 여론을 지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건설자본과 토호세력을 한줄로 세워 4대강을 죽이고, 남북 화해와 평화의 물줄기를 거스르고, 밥 굶는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그 위에 불안과 공포의 사회심리를 확산하는데 골몰할 뿐입니다. 불법과 무법, 위법위헌한 일도 권력이 인정하면 무사하게 처리됐고, 권력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정권의 감시와 통제속에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실업과 불량한 일자리에 노출된 채 생존권을 위협받아왔습니다.

이 최악의 현실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야만의 기획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미디어운동 주체로서 갖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내놓은 언론악법은 오직 조중동방송만들기 자체였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총파업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화들짝 놀란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내놓으며 후퇴했고, 이 위원회는 조중동방송만들기의 야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위원으로 활약한 황근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4개 종편사업자의 컨텐츠 경쟁을 들어 ‘최악의 국가정책’이라고 시인하고, 여론획일화 우려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대학의 지식인이 정치권력의 부름을 받아 학문과 지성의 양심을 팔았을 때 얼마나 더러운 꼴이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입법부는 날치기를, 헌법재판소는 수수방관을 했습니다.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은 위법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조중동방송을 선정했습니다. 그 밑에 기생하는 한나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알아서 짖어대는 심의로 충견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국민! 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바닥을 드러냈는데, 언론은 입을 닫았습니다. 지상파는 정권의 하수인인 김인규와 김재철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정권선전방송으로 전락했고, 공영방송 MBC는 단체협약이 박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으로 소수의 언론인들만이 언론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지막 양심을 걸고 싸우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진보집권플랜을 주창하는 유력한 언론인이 조중동방송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진보적 언론인이 조중동방송 출연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공론장은 보수우익세력과 자본이 잠식하고, 미디어의 비판 기능이 사라진 자리에는 선정성 경쟁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조중동방송을 출현시키려던 단 하나의 야욕, 그것은 보수우익세력의 정권재창출과 장기집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사고와 정신을 갉아먹으며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하여 종국에는 좀비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기획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앞서 벌어진 것과 똑같은 미디어무뇌아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방송 허용은 위헌위법이므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3년간 조중동방송 출현을 저지하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조중동방송 선정을 지체지연시키는 크고작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퇴출시킬 방책은 없습니다. 조중동방송 퇴출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사회와 양심적 언론인과 정당의 힘이 약합니다. 조중동방송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은 선언과 결의의 호소나 상층의 보여주기식 연대로는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각을 했습니다. 당장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되, 끈질기고 장기적으로 이 싸움에 임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네티즌, 언론노조와 정당이 연대하는 무한행동은 힘닿는 대로 시민들과 교감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조중동방송 선정 심사과정의 전모를 확인하여 저들이 저지른 범죄 현장을 들춰내고, 연간 일정을 두고 조중동방송 참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치밀하게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행여 방통위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다룰 시 단호하게 배격하고, 최시중 퇴진 투쟁과 함께 방통위의 조중동방송 특혜를 저지하는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송신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물론, 황금채널 부여와 편성규제 특혜 적용,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전문의약품ㆍ생수광고 허용 등 조중동 방송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조중동방송의 특혜 시혜에 편승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방송사측의 비대칭규제 철폐 주장이 가져올 방송지형의 파괴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근시안적인 산업 논리가 아니라 국민 공공재로서의 방송구조를 지켜내기 위해 조중동방송 특혜 저지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언론노동자는 조중동방송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보도투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3년동안 방송의 생산구조는 장악됐고, 해고, 징계 등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과 프로그램 폐지, 그리고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검열’은 일상화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조중동방송에 의한 여론 독과점과 방송의 선정성 경쟁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진흙탕 속에서 방송사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감시, 보도투쟁의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중동 방송을 퇴출하자’는 외침은 시청자들에게는 뻔뻔한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들릴 것입니다. 은폐된 사실 속에서 진실을 보도하고,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무기로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가는 보도투쟁을 통해, 전국민적인 조중동 방송 퇴출 운동의 든든한 국민적 토대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경쟁과 불안과 공포로 점철되는 국민의 삶의 현장, 지금 이 나라와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인과, 미디어운동도 잔뜩 움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정의와 휴머니즘이, 양심과 진실이 이긴다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론 자유와 독립,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한행동은 책임질 수 없는 선언과 호언을 지양하고 미디어운동 각 주체들이 책임질 수 있는 활동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작고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과 지혜를 찾을 것이며, 조중동방송을 퇴출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조중동방송이 권력의 방패막 속에서조차 제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임을 반드시 보여내겠습니다.

 

2011년 1월 27일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