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자료1]문종대교수_재벌과 신문의 방송보도영역 소유를 반대한다

방송법의경제논리(문종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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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간담회
재벌과 신문의 방송보도영역 소유를 반대한다
2009.1.21(수) 10:00-12:00 / 국회의원회관 128호




발제문1

『미디어산업화 논리,과연 윈-윈 전략인가』
방송법 개정: 산업화 논리의 경제적 평가
문종대(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입장 1.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2. 찬반 입장   II. 국내 방송 시장의 현황 1. 하루 평균 매체 이용시간 변화추이 2. 한국 광고시장 현황 3. 유료 방송 시장 4. 해외 프로그램 판매 시장 5. 한국방송시장 성장 현황 6. 방송매체별 종사자 수 7. 소결 III. 대기업의 지상파 및 보도·종합편성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 현황 2. 대자본의 보도·종합편성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가. 현 황    나. 규제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지상파 인수의 경우     2) 종합편성 PP로 진입하는 경우     3) 대자본의 보도채널 진입의 경우     4) 일자리 창출 효과 3. 제안    가. 지상파 방송의 진입허용 불허    나.  보도를 제외한 종합편성 채널 허용    다. 보도전문채널 진입 불허    라. 글로벌 미디어 기업육성전략 수정 IV.  신문·방송 겸영 및 교차소유 규제 철폐  1. 신문·방송 겸영 및 교차소유 현황  2. 신문·방송 겸영 및 교차소유의 경제적 효과     가.  현 황       나. 경제적 효과   3. 제 안  V.  신문·방송 겸영 및 교차소유 규제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