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논의되는 전자발찌 소급, 성급하진 않은가

김길태 사건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죠. 김길태의 팬카페가 생겼다는 소식까지 뉴스 1면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성범죄자인 김길태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출소해 전자발찌를 안 찼고, 이로 인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논리가 꽤 많은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공격적으로 의제설정했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를 당정합의하면서, 전자발찌 소급문제는 제법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입법조사처가 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일명 전자발찌법 소급문제, 합리적 해법 없는가'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불소급 원칙에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발생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인권침해 정도가 형벌에 준하는가, 아니면 형벌의 아래단계인 보안처벌에 해당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좀 어렵죠? 보안처분이란 형벌로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불가능하거나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방적 성질을 지닙니다.

    

형벌	- 책임주의 전제 - 행위의 사회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보안처분	-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 전제 -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 제재
보호관찰	- 보안처분의 한 유형 -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명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도, 원호하여    범죄인을 개선, 갱성시키는 처분

 

이정념 입법조사관은 단순히 보안처분으로 간주해 소급적용을 하거나,형벌로 봐서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 대신, 제 3의 입법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듯 형벌이나 보안처분과는 다른 개념인 보호관찰제를 이용하자는 것이죠.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만약 특별법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념 조사관은 "과거 일정기간의 성범죄 및 유죄판결사실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기본요건으로 하되, 별도의 다음과 같은 부가 요건을 추가하여 출소시점에서 처분명령을 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요건이란 형기만료로 출소시점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정신감정, 행형기록, 범죄심리학적 전문가 소견등을 두루 살펴 재범의 위험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또 전자발찌의 크기나 무게 등을 달리하거나 부착기간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즉, 전자발찌 제도를 더 융퉁성있게 적용하고 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자는 것이죠. 

 

복잡한 말로 써놓았지만 결국, '출소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행적을 기준삼는 것이 아니라 출소시점을 기준삼기 때문에, 소급적용엔 법리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만약 정치권이 무리를 해서라도 소급적용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 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선지, 입법조사관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 문제는 형벌 내지 보안처분의 확대, 나아가 인신구속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 보아야 한다."

 

동의합니다. 현재의 전자발찌법 소급문제는 국민적 공분에 기대, 포퓰리즘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전자발찌 착용 소급 적용하는 입법에 착수한 것 말고도, 연일 흉악범의 신속한 사형 집행을 주창하고 있죠.

경향신문의 3월 10일자 사설이 맥을 잘 짚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포퓰리즘 발상 아닌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092258005&code=990101

 

 

국회는 이례적으로 3월 19일 임시 상임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얼핏보면 진지하게 논의되는 듯 하죠. 하지만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만든 법으로, 어제의 행적을 처단하는 '소급'은 결코 감정에 치우치거나, 기분에 편승해 해치울 일이 아닙니다. 선정성이 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즉각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동물적 반응이 아닐까요.

 

 

 

이슈와논점3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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