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영화진흥위원회 등 질의자료(2008.10.17)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17(금)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영상물등급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를 망치는 장본인 강한섭 위원장 사퇴하라

ꋫ 한국영화계의 위기극복 해법과 비전은 없고 ‘남 탓’만
ꋫ 8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율 27%,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은 좌초위기,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영진위 위기 초래
ꋫ 말 바꾸기는 기본, 일단 비난하고 폄하부터 하는 것이 특기

2. 한국영상자료원

   귀중한 온라인 영상물 이대로 사라지나...
   관련법 신설, 예산 확보 통해 온라인 영상물 수집∙보존 이루어져야

3. 영상물등급위원회

   헌법 불합치 판정받은 제한상영가 등급영화 신속히 구제의 길 열어야

ꋫ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불가
ꋫ 7월31일 헌법불합치 판정 받았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법 개정 일정 없어
ꋫ 이번 판결을 등급분류기준 세분화의 계기로 삼아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해야

20081017_국감(영등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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