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방통위 산하기관(정보보호진흥원 등)질의자료 (2008.10.14)

 

2008.10.14(화)
국정감사 피감기관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전파진흥원

 

주요 질의 내용


     1. 조직 이해 없는 공기업 선진화 산술적 통합을 반대한다!

2. 휴대전화는 불법 쓰레기 하치장?

    - 휴대전화 스팸신고, 전체의 99.7% 차지

    - 신고건수도 1960배 증가, 전자우편의 350배

3. 겉 다르고 속다른 개인정보보호

     - 아이핀 장려하며 뒤로는 32% 예산삭감

     - 홍보가 중요한 사업에 홍보예산 오히려 깎아   

4. 소비자 혜택없는 도메인수수료 인하 차라리 원래대로 올려라!

     - 차라리 수수료 제대로 받아 kr도메인 경쟁력 강화에 힘써라  

5. 2011년 인터넷 주소 고갈, 인터넷 접속불능 사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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