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20% 인하해준다더니, 외려 2500원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20%인하 약속 과연?,

통신비 유무선서비스 결합으로 인한 인하효과 제한적이며 미미함”

문순c네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유무선, 인터넷의 결합서비스를 통해 통신비의 인하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과제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결합상품 규제 완화의 효과 및 통신비 관련 정책검토”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답변 자료에 따르면 유선분야에서의 결합서비스를 통한 통신비 인하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이뤄지는 반면에 유선과 무선을 결합한 서비스에서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2007년 9월 155만명에서 2009년 10월 895만명으로 약 5.8배 증가하였으며, 결합상품의 평균할인율 또한 8.4%(2007년 9월)에서 11%(2009년 10월)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으로 인한 할인액이 2007년 9월 47.6억원에서 2009년 10월 390.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결합상품 관련 규제 완화로 유선망을 이용한 서비스끼리의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은 공급과 수요 모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무선서비스 간의 결합에서는 여전히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미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부 통신사의 경우, 유무선서비스 결합상품을 출시함에 있어 약정할인프로그램 이용자나 정액요금제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동통신가입자 중 약정할인이나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유무선서비스 결합상품 이용은 제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유무선 서비스 결합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임.

     - 실제로,「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2.78%만이 유무선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었음.

결합상품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와는 별도로 현 정부의 ‘통신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 유도’라는 정책과제에 따라 집권 2년, 방통위 출범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본격 실시한 시점은 2009년 9월 이후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 4사분기에도 총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4.5%)은 3사분기(4.5%)와 같은 수치를 보였으며,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136,432원에서 138,972원으로 2,540원이 상승하여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인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물론 ‘재판매제도의 활성화’(2010년 9월 이후 시행), ‘1초 단위 과금 방식’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도 있지만,

     - 다만, 결합상품의 규제완화 효과를 살펴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할인 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인하효과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임.

     - 할인 폭이 크다고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이용대상자가 제한적인 것은 생색을 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지난해 통신 3사의 매출은 40조 원에 육박했으며 영업이익은 3조 8천 3백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 3천 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에 따른 매출 증대 등으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신사의 매출과 이익은 증가한 반면,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미미하며 가계통신비의 부담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현 정부의 통신비 20% 인하 유도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대응이 자칫 소비자의 눈에 착시효과를 주는 식의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유무선 결합서비스 등을 포함한 요금 인하 정책의 추진이 제한적인 범위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쏟아지는 TV광고에서 줄기차게 소비자에게 말하죠...    "생각대로" , "쿡 했다가   쇼 했다가 "  해주겠다고....   정말 그들의 선전문구처럼 소비자 생각대로, 유선했다가 무선하면 실질적 요금혜택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현재의 유선과 유선 간의 요금 혜택으로  '생색' 만  내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