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공약]최문순의 효도5종세트 공약 "도지사부터 어르신들께 효도하겠습니다"

도지사부터 어르신들께 효도하겠습니다.

“최문순의 효도5종세트 공약”

 

 강원도의 고령화사회(전체인구 대비 14.7%)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들 경로당에 운영비ㆍ난방비를 적극 지원하고 굶는 어르신이 없도록 점심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르신 복지를 위해 어르신 틀니를 지원하고, 효도택시를 운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한편, 2016년까지 효도연금을 월5만원씩 더 드려 월 14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5종세트

1. 경로당 100만원 지원
-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동절기 100만원, 평상시 50만원 지원

2. 경로당 점심급식 지원
- 점심 굶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경로당 점심 급식 지원

3. 노인의치 틀니 지원
- 1차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노인의치 틀니 지원(900명)

4. 효도택시 운영
- 효도택시를 운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어르신들이 놓치지 않도록 함.

·사례) 생애주기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휴가시 월1회 이내, 벽오지 거주 어르신의 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본인직접 방문 서류필요시.

5. 기초노령연금 2016년 월 14만원 지급
- 2012년부터 기초노령연금(9만원)에 1만원씩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매년 1만원씩 인상, 2016년에는 효도연금을 월5만원 씩 추가 지급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연금 월5만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9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넉넉하지는 않으시지요? 부족함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저 최문순이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 외에 월5만원의 효도연금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현실

-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 자살률은 선진국(OECD) 중 최고입니다.

※ 강원도의 경우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107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어르신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강원도 어르신들, 대한민국 어르신들 평균보다 더 열악합니다. 평균 월 소득도 더 적습니다.

-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똑 같이 9만원 받습니다(부부일 경우 최대 14만4천원). 젊었을 때 월남해서 실향민이 되신 어르신들, 강원도 강산 지키면서 한 평생 살아오신 어르신들, 동해에서 고기 잡아 우리 국민들 먹거리 책임져 오신 어르신들... 모두모두 귀한 분들이십니다.

- 이 분들을 위해 저 최문순이 “효도5종선물세트”의 마지막 선물로 효도연금을 추가로 더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추진 방안

- 현재 약 16만5천명의 어르신들이(도내 65세 어르신들의 75%)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총 예산은 166,3억 5천4백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126,1억 6백만원, 도비가 8,0억 5천만 원 시·군비가 32,1억 9천8백만원이 들어갑니다(재원분담 : 국비 70~90%, 지방비 30~10%(도 20%, 나머지 시·군)

- 이 기초노령연금에 월5만원의 효도연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원도의 경제가 열악하고, 재정이 취약하므로, 2012년 1만원 추가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만원씩 인상해서 월5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밖에도 현재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하여 90세 이상 어르신(8천명,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들께는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9억2천만원입니다(도비 20%, 시군비 80%). 장수수당도 추후 예산사정을 보아가며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재정 및 예산 확보 방안

소요재정

- 2012년도 16만5천명*1만원*12개월 = 198억원

- 2013년부터는 노인인구 증가율 추산하여 매년 1만원씩 인상

- 2016년 약 20만 명*5만원*12개월 = 1,200억 원 소요

 

- 예산확보 방안

매년 5천억원 예산 확보하여 복지·교육 재정 2배 이상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