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규탄 연속토론3]종편채널, 언론,의료,교육,생태계 파괴를 우려한다
* 때 : 2011년 2월15일(화) 오후2시 * 곳 : 국회 의정관 105호 * 주최 : 원불교 사회 개벽 교무단․국회의원 최문순
* 인사말 정상덕 원불교 사회 개벽 교무단장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 정책위원)/종합편성채널 등장과 공공영역 생태계 파괴
- 최문순(민주당 문방위 의원) / 종편 등장의 문제점과 국회 대응 - 박원식(종교방송협의회 간사, 불교방송 보도국장) / 종편 등장과 종교방송 - 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 종편 등장과 의료광고 - 한만중(참교육연구소장) / 종편 등장과 교육 - 김창수(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대표) 종편등장과 소비자운동 |
종편 규탄 연속토론회 세 번째
‘종합편성채널, 언론, 의료, 교육,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위법하다며 국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친정권, 친자본 성향의 보수신문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이 사업이 언론 민주주의나 미디어 산업의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진행됐음을 알 수 있으며, 종합편성채널 방송이 본래 정치권력의 정략적 의도에 따라 탄생한 특혜정책의 산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진입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방송시장은 공공성, 공익성이 파괴되고, 시청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각 종 방송규제책들은 사라지게 되고, 저널리즘의 파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종편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종편채널로 지상파 채널 사이 황금채널(5·8·10·12번)배정을 요구하고, 민영미디어렙(광고판매 대행회사)을 통한 직접 광고영업,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금지품목 축소, KBS2TV 광고 폐지 등 각 종 편성, 심의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원책과 광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특혜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와 국민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혜를 빌미로 이명박 정권과 종편선정사업자의 권언유착과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중동 방송을 위한 추가적인 특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에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출자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문순의원은 종합편성 채널 등장에 따른 미디어지형의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응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1월5일 '언론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 2월 10일 ‘종편특혜저지와 지역방송생존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종합편성채널, 언론, 의료, 교육, 생태 파괴를 우려한다’ 토론회를 개최하려합니다. 취재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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