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 “65억원 들인 경인 KBS 개국한지 한달, 방송 시청 不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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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억원    들인      경인   KBS      개국한지    한 달,    방송   시청    不可 ”

- 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    허가   심사,     준비 안 된    국가기간 방송     KBS

1. 경인 KBS는 지난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허가를 받았고, 9월 13일 개국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개국한지 한 달을 맞은 경인 KBS 방송을 경인지역 시청자의 대부분은 시청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은 데는 ‘방송국 허가’를 내주면서도 방통위가 수신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심사를 했고, KBS 또한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2. ‘경인 KBS’가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루트는 1) 직접 수신하는 방법, 2) Cable TV를 통해 수신하는 방법, 3) 위성방송을 통해 수신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1) 직접 수신의 경우는 수신율이 63%에 불과하며 아날로그에 대한 투자를 종료해 더 이상의 수신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결국 약 37%의 경우는 ‘경인 KBS' 시청이 불가하다.

    2) Cable TV의 경우는 해당 지역 15개의 SO중, 14개의 SO가 용문산에서 송출하는 ‘경인 KBS’의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Cable을 통한 ‘경인 KBS'의 송출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3) 위성방송의 경우는 위성 중계기를 임차해서 현재 송출 중에 있다.

   3. 경인지역 시청자의 80%이상이 Cable을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수신이 어려운 37%의 가구를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경인 지역 시청자들은 현재 ‘경인 KBS'를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간방송 KBS가 방송국 허가를 받은 지 1달이 다 되가는 시점까지 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4. 방송법 제78조에 따르면 KBS 1TV를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케이블, 위성방송, 중계위성방송 등은 KBS 1TV를 재송신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케이블은 ‘경인KBS'를 재송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경인KBS’의 경우 용문산 송신소에서 보내는 전파가 Cable TV(H/E)에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KBS가 재송신이 가능토록 하기 전까지 제재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따라서 이번 경인 KBS의 방송허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전파법에서 방송국의 허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개설 조건을 정하고 있고, 허가 시에는 주파수 및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충분한 심사를 통해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실한 심사를 통해 방송국 허가를 내줬으며,

   2) KBS의 경우,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방송국 개설 목적에 맞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사업 준비로 인해 해당 지역 대부분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6. 또한 같은 경인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OBS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KBS 1TV의 경우 공영방송으로 OBS와 비교대상이 아니며, 광고가 없는 방송으로 OBS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권역이 동일한 상황에서 경인 KBS의 개국은 어떤 형태든 OBS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방송 허가 당시 OBS는 역외재송신의 조건을 전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시장상황 평가 이후에 역외재송신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재송신을 불허했는데, 그런 와중에 동일권역에 방송권역으로 하는 ‘경인 KBS’는 수신환경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일사천리로 허가를 득한 셈이다.

   7. 이처럼 KBS의 부실한 준비와 방통위의 부실한 허가 사실에 대해 방송계와 세간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경인 KBS'에 대한 부실한 방송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던 배경에 대해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도 분분하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경기지역 이슈에 대한 local 비율이 항상 서울에 비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local 방송에 대해 협찬이나 홍보비 지원 등을 공공연히 언급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KBS만도 아니고 최근 MBC도 9월 1일 대대적인 경인지국 개국행사를 갖고 개국을 했다는 점이다.

   8. 이번 과정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만약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워, 광케이블 등을 통해 ’경인 KBS‘가 방송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경기도가 케이블 사업자에게 홍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라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9. KBS가 제출한 ‘경인KBS' 사업계획서 상에도 세간의 의구심을 더하는 내용이 있다. “보도관련 특집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김문수‘ 도지사를 상징하는 정책이나 입장을 담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사를 써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찬을 받아오라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인 KBS 사업계획서, ‘보도관련 특집 프로그램 운영 계획’>

년도	프로그램 명	비고
2010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을 통해 미리 본 대선․총선	지방선거 후/심층취재
	지하철도 VS 지하도로 - GTX 과연 수도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인가?	지방선거 전/특집
201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상생과 충돌 - 무상급식과 교육국 설치 문제	심층/특집
2012	수도권 규제 유지 필요하나? - 수도권 정비법,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층/특집/대담

   10. 65억원의 재정과 연간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인 KBS를 거의 대부분의 경기도민, 인천시민이 개국한 지 한 달을 맞는 이 시점이 되어서도 시청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방통위와 KBS가 '경인 KBS'의 직접 수신 가능여부와 적절한 수신점을 찾기 위한 전파 측정에 나섰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결국 세간의 평가와 의구심은 방통위와 KBS가 부실한 준비와 심사 ․ 허가로 인해 자초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11. 결국 적절한 수신점을 찾지 못해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지 못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의무재송신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신호가 불량해도 송출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지원이라도 해서 망과 장비 임대비용이라도 지원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