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무능하고 부패한 문화부 산하기관장, 유인촌 장관은 언제까지 싸고 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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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국회의원 최문순 |
moonsoonc.net |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344호 전화 : 02-784-4177 전송 : 02-78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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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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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회의원 최문순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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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박은숙 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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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10. 10.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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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능하고 부패한 문화부 산하기관장, 유인촌 장관은 언제까지 싸고 돌건가? - 임연철 극장장, 배정혜 감독, 이소영 단장, 조희문 위원장 퇴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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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부패한 문화부 산하기관장, 유인촌 장관은 언제까지 싸고 돌건가? - 임연철 극장장, 배정혜 감독, 이소영 단장, 조희문 위원장 퇴진해야 |
무능하고 부패한 문화부 산하기관장들로 인해 문화예술, 영상산업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 국립극장의 임연철 극장장, 국립극장 내 국립무용단 배정혜 감동, 국립오페라단의 이소영 단장, 영화진흥위원회의 조희문 위원장이 그 대표적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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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극장_임연철 극장장
(1) 관리감독 책임_국립극장 무용단 배정혜 감독 6개월 병가 (2) 함량미달 극장장 발언 (3) 공연중단 자작극 (4) 해외공연 파행_나이지리아 공연, 독일 ‘소울 해바라기’ 공연 파행 (5) 후원금 통한 매출 부풀리기 (6) 공금횡령 의혹 |
1. 국립극장_임연철 극장장
(1) 관리감독 책임_국립극장 무용단 배정혜 감독 6개월 병가
- 배 감독은 지난 9월 27일 진단서를 제출하고 1달 병가를 냄.
- 극장에서는 실제 배감독이 6개월 병가를 냈으나 처리가 불가해 한달씩 끊어 내기로 했다함.
- 배 감독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소화불량, 속쓰림, 수면장애 등으로 조직검사 및 혈액검사 시행, 1개월간 안정치료 요망’이라 함.
- 이 같은 증상으로 6개월 병가를 낸다는 것을 사실상의 사퇴서를 제출한 것 아닌가? 확인결과 배 감독은 병가 상태에서도 10월 11일 독일공연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배 감독은 이미 무용단원들에게 심각한 욕설과 성차별적 폭언, 캐스팅 문제(심사위원들에게 제자 장혜림을 추천함_2010.5.20중부서 대질신문 녹취) 등으로 인권위에 제소돼 있고 이 건은 문화부 감사관실에도 제출돼 있음.
- 그런데도 극장은 6개월 병가까지 해주었을 뿐 아니라 문화부는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 배 감독은 무용단원들에게 욕설, 성차별적 폭언, 캐스팅 배제 등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상태.
※ 동일 건 관련 국립극장 단원들이 문화부에 감사를 요청(3.25), 3월 30일 국립무용단 측에 감사 실시 예정 공문이 전달되었으나 문화부는 아직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함량미달 극장장 발언
- 배 감독은 국립무용단 창단 멤버인 임은옥(38년차), 도은하(35년차)를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함. 이에 이들은 지난 8월 16일 국립극장장을 찾아가 ‘극장장이 왜 단원과 배 감독과의 갈등 왜 조정하지 않느냐’물었고, 극장장은아래와 같이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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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어디나 있는 법,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단원들이 떠나주는 것이 해결책이다. 국가기관의 운영이라는 것은 일단 데려다 놓고 나면 일사부절이다. 단원들이 그만두라 마라 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콩가루 집안은 있을 수 없다. 국가 행정기관은 위계질서가 특히 엄격한 것이다. |
(3) 공연중단 자작극
- 9월 7일 국립무용단의 ‘소울 해바라기’ 공연 중단사태가 있었음. 이는 국립극장장이 600여명의 관객을 볼모로 벌인 자작극이었음. 더욱이 이번 공연은 문화나눔 캠페인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참석했음.
- 극장은 관객들에게 ‘무용단이 공연을 거부해 공연이 중단되었다’고 안내함.
- 그러나 노조는 이미 관객들에게 공연시작 전 ‘30분 지연파업 안내문’을 돌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번 공연중단은 극장이 노조의 파업에 더 강도 높고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뿐만 아니라 극장장은 관객들에게 초대받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표값의 110%와 교통비(1만원)을 환불해 주겠다면서 국고로 선심을 씀. ( 극장측은 소란이 커지자.초대관객에게는 교통비(1만원)만 환불하고, ‘유료관객’에게만 환불을 실시함. 총 환불금액 637만 4800원.)
※ 당시 상황: 극장은 5명의 무용수가 필요한 첫 장면을 2명의 비노조 단원들만 무대에 세운 채 강행하고 10분만에 막을 내림.
(4) 해외공연 파행_나이지리아 공연, 독일 ‘소울 해바라기’ 공연 파행
- 극장은 지난 7일 ‘소울 해바라기’ 공연사태 이후 문화부에서 회의를 갖고 한․나이지리아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무용단의 나이지리아 공연을 20일 앞두고 국립국악원으로 넘김.
- 뿐만 아니라 ‘소울 해바라기’ 독일 공연은 공연 최소인력(34명)도 안 되는 26명으로 구성해 강행하기로 함.
- 더욱이 이들 중 국립 무용단원은 11명뿐이고 나머지는 인턴단원(9명)과 객원무용수(5명)이며, 객원무용수중 4명은 미르 연극팀원인 것으로 확인됨.
- 당연히 이들은 ‘소울 해바라기’로 무대에 서 본 경험이 없는 비전공자들임.
(5) 후원금 통한 매출 부풀리기
- 극장은 작년 9월 실시된 정기공연 ‘가야’의 총 티켓판매수입을 1억2백79만3천원으로 잡고 있음.
- 그런데 이 중 3천3백만원은 극장이 후원금으로 티켓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극장이 공연제작비에 투입되야 할 후원금으로 티켓을 구입해 매표수익을 조작한 것임. (극장측은 후원금을 이용해 부당 구입한 티켓의 용처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함.)
(6) 공금횡령 의혹
- 국립극장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려 실시한 코리아환타지 공연에서 수정 안무료, 음악 수정비, 녹음반주 명목으로 1천9백만원을 지출함. 그러나 코리아환타지는 역대 감독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공연하는 형태로 매년 여러차례 공연을 했고 무용단원들에 의하면 매번 같은 안무와 음악으로 공연을 했다고 함.
- 뿐만 아니라 홍콩, 필리핀 공연의 녹음반주를 맡은 윤모씨는 별도의 사례금을 받은 바 없다고 답함.
- 그런데 공연 지출내역서 상에는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이 사례금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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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오페라단_이소영단장
(1) 국회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 청구 (2) 유령회사와의 기획계약_‘친동생’ 소속 업체와의 계약을 숨기기 위한 유령회사 의혹 (3) 무능력한 경영 (4) 전 단장시절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사 (5) 국립오페라 합창단 단원들과의 합의사항 불이행 |
이소영 단장은 작년 허위경력, 친동생과의 거래로 인한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인사특혜, 잦은 공연스케쥴 변경,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문화부가 관계 기관장으로서 의무를 해태하여, 급기야 국회가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함.
(1) 국회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 청구
- 국회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국회 예결위 결산/ 2010.10.1)
- 확인결과 작년 본의원이 제기했던 각종 공연에서의 스텝 및 출연진 계약방식의 적절성, 계약금액의 산정 기준, 공연비의 과다사용 여부, 업무추진비 등 오페라단 운영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 국회에서 소규모 기관을 감사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안임.
- 문화부가 작년 제기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방관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임.
- 국회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음. 이미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 있으나, 감사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장관도 이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임.
(2) 유령회사와의 기획계약_‘친동생’ 소속 업체와의 계약을 숨기기 위한 유령회사 의혹
- 또한 이소영 단장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동생이 소속된 업체와 거래를 함.
- 작년 이소영 단장의 친동생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MCM유럽과의 거래가 지적을 받자 이후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엠피티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음.
- 확인결과 ‘엠피티인터내셔널’의 대표는 ‘MCM 유럽’의 대표와 같은 이름이었음.
- 이에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무실을 찾아가 본 결과 건물 안내판과 사물함에 ‘엠피티인터내셔널’과 ‘MCM 코리아’가 6층에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표시됨. 그러나 6층은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였고 사무실은 없었음. (하단 사진 참조)
[사진 : 엠피티인터내셔널’과 ‘MCM 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연우빌딩]
같은 우편함을 사용 중이며, 이들 사무실에 있어야 할 6층은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만 있을 뿐 사무실 존재 안함. 엘리베이터도 5층까지만 운행.
※ 작년 이소영 단장은 친동생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MCM유럽과의 계약이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음.
<정기 공연 에이전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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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작품명 |
공연일자 |
공연장소 |
에이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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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마술피리 |
3.10-3.15 |
엘지아트센터 |
MCM (담당자: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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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마 |
6.25-6.28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GLOBUS T&T AGENTUR (담당자:김성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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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인 |
7.17-7.25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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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묘약 |
9.26-9.30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엠피티인터내셔날(담당자:김성규)/ CMI(담당자:박수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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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갈라 |
12.29-12.31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엠피티인터내셔날(담당자:김성규)/ CMI(담당자:박수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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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이도메네오 |
1.21-1.24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엠피티인터내셔날(담당자:김성규)/ CMI(담당자:박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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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베드 |
3.12-3.18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엠피티인터내셔날(담당자:김성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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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아 |
4.19-4.25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올라컴퍼니(담당자:박혜은) /엠피티인터내셔날(담당자:김성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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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
5.16-20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없음 |
(3) 무능력한 경영
올해 국립오페라단의 국고지원금은 80억으로 정은숙 단장시절보다 무료 2배 증가함. 그러나 전 단장시절과 비교해 볼 때 유료관객 수는 65%에서 47%로 감소했고 공연수입금은 5억에서 2억으로 급감했으며, 공연수입금 대비 제작비도 2.3배에서 3.3배로 증가함.
<2007년-현재까지 정기공연 실적비교>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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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유료좌석점유율 (%) |
수입금(천원) 티켓, 협찬, 프로그램 |
지출금(천원) 제작비,홍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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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숙 |
65 |
519,023 |
1,219,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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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
47 |
240,369 |
798,000 |
(4) 전 단장시절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사
정은숙 단장시절 직원 9명(단장제외) 중 6명이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단 3명만 남음. 현재 남아있는 직원도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퇴사를 강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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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 책 |
성 명 |
입사일 |
퇴사일 |
퇴사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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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감독 |
이소영 |
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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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김00 |
2008.12.01 |
2009.03.09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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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이00 |
2009.04.01 |
2010.03.31 |
계약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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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
최00 |
201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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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업 |
팀원 |
윤00 |
2002.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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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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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00 |
2004.07.01 |
2010.07.31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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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00 |
2007.09.01 |
2010.07.31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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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00 |
2007.04.01 |
2009.08.31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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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
2009.01.01 |
2010.04.13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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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00 |
2009.01.01 |
2010.04.09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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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00 |
2010.02.17 |
2010.07.31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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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00 |
2010.02.17 |
2010.07.10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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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 |
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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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 |
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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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 |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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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00 |
200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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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 멤버, 전 경영관리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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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00 |
2000.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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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팀원, 공연사업팀으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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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사업 |
팀장 |
정00 |
200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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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신00 |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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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00 |
201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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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
팀장 |
백00 |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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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류00 |
2009.02.01 |
2010.01.31 |
계약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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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
2009.02.01 |
2010.01.31 |
계약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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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
2009.04.01 |
2009.05.08 |
개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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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00 |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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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00 |
201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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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팀 |
무대예술팀장 |
최00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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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독 |
김00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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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감독 |
김00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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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감독 |
김00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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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독 |
조00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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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독 |
이00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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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감독 |
아00 |
2009.04.01 |
2009.12.31 |
계약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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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감독 |
이00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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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조감 |
신00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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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
손00 |
20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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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오페라 합창단 단원들과의 합의사항 불이행
이소영 단장은 작년 6월 오페라합창단에 대한 일방적인 해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위해 합의서에 서명함. 합의서에 따르면, 이소영 단장은 모든 오페라공연에 이들을 참여시키고 국립오페라단 내에 이들의 연습실을 둬야함.
그러나 합창단이 있었던 오페라 15작품 중 4작품에만 이들을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은 지금도 연습실이 없어 오전이면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오페라단 연습실을 사용하지 못함.
<합창단이 투입된 오페라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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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작품명 |
일시 (횟수) |
장소 |
단체명(인원) |
비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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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휘가로의결혼 |
1.13 (2) |
포항 효자아트홀 |
계명대합창단 |
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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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피리 |
3.10-15(6) |
LG아트센터 |
국립합창단(40) |
58,500,000 | |
|
루치아 |
5.22-23 (2) |
고양아람누리 |
코리아콰이어(40) |
16,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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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마 |
6.25-28(4)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국립합창단(49) |
38,380,000 | |
|
나비부인 |
7.17-25(8)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나라오페라합창단(28) |
43,320,000 | |
|
사랑의묘약 |
9.26-30(4)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국립합창단(52) |
40,440,000 | |
|
휘가로의결혼 |
10.17(1)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
나라오페라합창단(20) |
3,780,000 | |
|
아랑/지귀 |
12.16-19 (8)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나라오페라합창단(20) |
20,28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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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이도메네오 |
1.21-25 (4)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국립합창단(60) |
51,000,000 |
|
맥베드 |
3.12-18(4)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국립합창단(80) |
69,400,000 | |
|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
3.19-20(2) |
통영시민회관 |
나라오페라합창단(39) |
통영국제음악제와의 공동주관으로 TIMF에서 사례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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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아 |
4.19-25(4)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국립합창단(60) |
51,000,000 | |
|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
5.16-20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나라오페라합창단(38) |
33,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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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 |
6.26-27(3) |
명동예술극장 |
모스트보이시즈 (22) |
11,88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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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마법 |
7.10-18(10)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모스트보이시즈 (28) |
50,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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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위원장 - 상습적으로 심사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킴 - 영진위 내부자료 개인적 유출 의혹 - 영화인과 영진위원들의 사실상 퇴진 요구 |
- 조희문위원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사조작을 위한 공문서 위조뿐 아니라 각종 지원심사에서 물의를 일으킴. 또한 영진위 내부자료 등에 대한 개인적 유출 의혹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영화제와 독립영화계 등 영화계 내부에 대한 ‘좌파 발언’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으면서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산을 간접지원으로 전환시킴.
영화인들의 지속적인 퇴진요구가 있었고, 급기야 영진위원들은 장관에게 조희문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퇴진요구를 함.
- 장관은 지난 상임위에서 사퇴를 권유했으나 본인(조희문)이 생각 중이라며 책임을 전가함. 이는 조희문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임. 이중적 태도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처리를 해야 함.
○ 문화부의 무능하고 부패한 기관장들이 공연예술과 영화산업 등 우리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분야를 망치고 있고 산업적 기반마저 허물고 있음. 한류의 싹이 잘못된 문화관점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음. 유인촌 장관의 감싸기가 주 원인임.
○ 김정헌, 김윤수, 황지우와 같은 당대의 작가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좌파로 몰아 모욕적으로 강제해임한 장관이 실제로 무능하고 부패한 기관장들을 감싸고 있는 것임. 문제의 임연철 극장장, 배정혜 감독, 이소영 단장, 조희문 위위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함.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20101004문화부국감_기관장(최종).hwp
※ 국립극장 세부내역 첨부
- 소울해바라기 공연 파행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