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의정활동]/문순c네 식구들 이야기

MBC 서울시장후보 토론, 무상급식, 사교육비 등

문순c 2010. 5. 19. 19:10

MBC 서울시장후보 토론, 무상급식, 사교육비 등

"사교육을 조장한 한나라당이 사교육비 없애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5월18일, MBC서울시장후보초청토론이 시작되기전 환담하는 한명숙 후보, 오세훈 후보, 노회찬 후보, 지상욱후보

 

MBC 토론이 시작되기전 노회찬 후보, 한명숙 후보, 오세훈 후보,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가 손을 맞잡고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 한명숙 후보, 오세훈 후보, 지상욱 후보

 

 

5월18일 밤11시, MBC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한명숙 후보,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를 초청하여 MBC '선택 2010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자립형시민건강보험, 사교육비 대책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중심으로 후보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한명숙 민주당 후보, 지상욱 자유선진당 후보,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 등 4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한명숙 후보와 전날에 진행된 KBS 토론회에 초청기준 미달로 참석하지 못했던 노회찬 후보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두 후보는 비슷한 공약으로 오세훈 후보를 압박했다.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쟁점1 : 무상급식 

 

 

한명숙 후보는 "무상급식은 예산부족 문제도 아니고 부자급식의 문제도 아니다, 교육철학의 문제"라며 "그동안 토목건설에 들인 많은 돈을 사람에게 쓴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오세훈 후보는 관훈토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로, 한 후보가 총리 시절 작성된 문건을 제시하며  "학교급식종합개선대책 문건 94쪽을 보면 저소득층 지원은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2011년까지 11%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돼있는데 이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총리 재직 시절에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동안에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한명숙 후보는 "그때는 학교급식대책회의는 빈번하게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을 무상급식 폐기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오후보를 비판했다.

 

노회찬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무상급식 지원이 가장 낮다"고 비판하고,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내놓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약속이었으나, 2004년 이해찬 총리가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을 적용한 바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참여정부가 복지예산을 20%에서 28%까지 올렸지만 노령연금이나 장기요양 보험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한계를 느꼈다. 이번에는 시대적 과제가 된 무상급식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하겠다"며 "오세훈 후보 시장 시절 쓴 홍보비, 디자인 서울 사업비, 도로 건설비 등을 합하면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4대강 예산을 깎았어야 했는데 작년 민주당은 손도 못댔다,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고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에게 따졌다.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와 김종철 대변인

 

 

쟁점2 : 무상보육

 

 

노회찬 후보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이대로 가면 2019년부터 인구가 줄게 된다"며 "어린이집을 두 배로 늘리고 보육료를 무상으로 하는 등 서울시 예산 3%, 6000억 원을 아이를 제대로 낳게 하기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후보는  "어린이집 비용은 20~40만 원까지 차등이 있고 영어 어린이집은 100만 원까지 한다"며 "현실을 보면 100% 무상보육은 실무적으로 힘든 탁상 공약임을 알 수 있다"며  "탁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의 공격에 대해, 노 후보는 "4~6살 100% 어린이집유치원비 무상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이었고 2011년까지 6살 100% 무상보육, 0~5세 소득하위 80% 무상보육은 작년 복지부가 내놓은 아이사랑 플랜"이라며 "오세훈 후보만 소득 하위 70%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 정부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후보는 "무상보육 예산 6000억 원은 매우 큰 돈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안양천과 중량천에 배를 띄우겠다며 2440억 원, 한강 오페라 하우스 짓는데 5000억 원, 시정홍보비만 3400억 원을 썼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비극적 상황을 후손들에게 넘길 것인지 우리 세대에서 해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후보도 "노 후보의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공감한다"며 "오세훈 후보는 한나라당 수준보다도 낮은 소득하위 70% 무상보육으로 왜 이렇게 후퇴하느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

 

 

쟁점3 :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오세훈 후보는 "사교육·학교폭력·준비물 등이 없는 '3무(無)학교"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육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다. 예산을 4년 동안 1조원까지 늘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공교육 환경 보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명숙 후보는 "공교육의 본질을 모른다"고며 "지난 2년간 서울의 사교육비는 16.5%나 늘었고 강남의 학원도 18개월 만에 2배가 늘었다. 사교육을 조장한 한나라당이 사교육비 없애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후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사교육비 증가가 연 12~13%에 달했고 영어공부 위해 미국, 캐나다, 나중에는 필리핀까지 나가는 기러기 아빠가 양산됐다. 이명박 정부 2년간 사교육비 증가는 연평균 3%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참여정부에 미뤘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조장정책 탓이다. 영어 몰입교육, 0교시 파동, 우열반 편성,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부활 등으로 공교육이 해체 위기"라고 맞섰고,  노회찬 후보는 서울시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하나고등학교 문제를 지적하며 "1년에 1200만 원이 드는 하나고가 어떻게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느냐, 강북에 루이비통 명품관만 지어놓으면 강남북 격차가 해소되느냐"고 따졌다.

 

한 후보도 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 후보, 구속된 공정택 교육감의 합작품 아닌가, 뭔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저소득층 자녀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튼다면 학비가 1000만 원이 든다한들 무엇이 불공평하냐"며 "저소득층 자녀가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문제지 장학금 주고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으로 인한 가난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후보와 지상욱 후보

 

 

한편, MBC 토론회는 방청객이 토론을 방청하며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1분씩 주어졌는데, 후보들은 재치 있는 답변을 하였다.

 

"이미지와는 안 어울리게 첼로를 배웠다는데 실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노회찬 후보는 "풍기는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가. 첼로는 인간의 음성에 가장 가까운 소리라서 좋아한다, 혼자 소음 안 나게 즐기는 정도"라고 답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드럼을 친다는데 시장 재임 중 언제 드럼을 쳤느냐"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는 "여유가 없어 손을 놓은지 꽤 됐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프로젝트도 점검할 겸 산책을 한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장 후보보다 심은하씨 남편으로 더 유명하다"는 질문에, 지상욱 후보는 "아내는 두 딸의 엄마이고 소중한 아내다, 토론에서 카메라 보는 시선을 지적해 주는 등 가장 중요한 참모"라고 말했다.

 

"주차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대한 물음에 한명숙 후보는 "지금 이미지와는 안 맞지만 운동신경이 발달해 운전도 잘하고 주차도 잘한다"고 답변했다.

 

 

 

                                      노회찬 후보, 한명숙 후보, 오세훈 후보, 지상욱 후보

 

 

MBC 서울시장후보 토론은 노회찬 후보의 가세로 활기있는 토론이 되었다. 그러나 토론주제가 KBS와 비슷하여 새로운 쟁점이 대두되지 않아,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는 토론은 되지 못했다.

 

한명숙 후보는 KBS 토론과는 달리, 앉아서 토론을 진행했기때문에 전날보다 덜 피곤해 보였고, 노회찬 후보와 공조를 맞추며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여 토론을 활기차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주제, 새로운 쟁점이 대두되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은 되지 못했다.

 

한편, 5월19일 오후11시에 진행되는 SBS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맞장 토론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