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방송통신위원회_추가질의_난시청관련(2008.10.9)

 

방송통신위원회 질의서 (2008. 10. 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예산에 맞춰 난시청 해소한다는 ‘어불성설’ 사실인가?


 

 

- 난시청 해소사업은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익적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1월 첫 실측을 시작으로 추진돼온 사업

  *난시청 지역이란, 도서·벽지 등 전파가 도달하지 않아 지상파TV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세대로,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임.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유료방송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세대는 특히 ‘절대적 난시청지역 세대’로 분류돼 왔으며, KBS-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부터 무료로 이를 해소하는 사업을 벌여오고 있음

- KBS의 실측 결과, 2008년 3월 현재 난시청 세대수는 전국적으로 71만8589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KBS는 이 가운데 2만8990세대를 절대적 난시청 세대로 분류하고 있음

- 옛 방송위원회-KBS-지자체는 동일액 분담을 원칙으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절대 난시청 세대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고, 내년 한 해 방송발전기금 사업으로 모두 19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음

- 그러나 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절대 난시청 세대의 집계와 이에 따른 예산배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절대 난시청 세대는 2004년 11월 첫 실측에서 9만2623세대로 집계됐고, 2005년 1만1726세대, 2006년 1만994세대, 2007년 1만5871세대 등 모두 3만8591세대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난 데 없이 절대 난시청 세대를 2만8990세대로 발표. 결국 2만5032세대가 없어진 셈

- 이에 따라 절대 난시청 해소사업의 예산은 올해 초 42억 원이 책정됐다가 6월 기획재정부 보고 때 26억98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이 마저도 더 줄여 19억3000만 원을 배정키로 한 상태

- 이에 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KBS가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믿어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갑자기 2만5032세대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KBS로부터 ‘자비해소된 자연감소분을 실측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임. 그러나 KBS 쪽은 “방통위로부터 애초 논의된 예산배정이 어려우니 이에 맞춰 절대 난시청 세대수를 조정해보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음

<질의1> - 난시청지역과 세대수는 KBS에서 실측하고 있어 이의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배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2만5032세대가 줄었다면 방통위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가? <질의2> - 더 의문인 것은 “예산에 맞춰오라”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는 부분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절대적 난시청 해소사업이 이렇게 함부로 다뤄질 사업이라고 보는가? <질의3> - 방통위 실무담당자(방통융합정책실 구영섭 사무관)는 애초 본 의원실이 관련 보도자료를 낸 뒤 전화를 걸어 와“잘못된 통계수치를 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는 사실에 대한 은폐로 귀결되고 있다. 잘못된 통계, 잘못된 예산배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질의4> - KBS와 지자체가 이미 해소사업으로 진행한 3만8591세대도 문제다. 이들 세대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또 다시 지상파TV를 수신하지 못하게 된다. 차후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구태스러운 답변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통위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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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질의서 전문은 상단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8109_방통위추가_난시청질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