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2일 저녁 7시
조계사 건너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불교미래사회연구소와 불교신문의 주최로 열린 제 11차 '불교미래사회포럼'에 초대되어 "미디어법 통과가 종교방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위해 농성중 특별히 외출을 했습니다.
강연에 앞서 법안스님의 여는 말씀_
"미디어법의 파장은 다른 어떤 법률보다 크다."
"미디어법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다른 어떤 법률보다 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가 정보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폐해가 클 것입니다. 삶의 양식이나 자세의 문제입니다."
"미디어법 통과가 종교방송에 미치는 영향"
이명박 정권은 '탐진치'의 정권
" 불교에서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근본적인 세 가지의 번뇌'라 하여 탐.진.치라 하고 이를 삼독[三毒] 이라 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그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탐진치'의 정권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정권입니다."
4대강과 미디어법의 공통점은 '불가역성'
"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의 공통점은 바로 '불가역성'입니다. 한 번 파헤친 강은 되돌이키기 힘들고, 한 번 만들어진 방송국을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법들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되돌릴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후손들에게까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미디어렙이란 무엇인가?
" 헌재에서 '독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역할은
1) 광고를 무기로 '자본=기업'이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또한 기업과 방송사가 야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간다리 역할
2) 종교방송 등 직접 광고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만 사회적 공적 기능 때문에 살려야하는 방송사의 존립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광고와 지역,종교방송사 등의 광고를 묶어 파는 역할
( 예: MBC 방송광고를 사려면 의무적으로 평화방송의 광고를 함께 사야 함)
" 이런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없애고 방송사와 기업이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민영미디어 렙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은 망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해서 조중동 방송 만들어주기
" KBS2의 광고를 폐지하여, 새롭게 허가해주는 종편편성 채널로 그 광고들이 옮겨 가게해서 새로운 방송국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대신 KBS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500원 혹은 6500원까지 인상하여 광고수익을 대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전기료에 합산하여 내는 수신료를 인상한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서 조중동 방송국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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