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문화부 예산심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질의서(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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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질의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 (2010. 11. 15.)

1. 4대강 연계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일반회계)

1) 문화예술국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사업

□ 사업목적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디자인 리모델링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재생의 시범모델을 창출하고, 도시의 미적․기능적 쾌적성을 증대

□ 예산 투입 현황

2009년 15억원(추경편성) → 2010년 65억원 → 2011년 45억원

□ 2011년 세부사업 내역

o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10억원

o 수변공간 중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28억원

  - 경기도 양평군 ‘한강 아트로드7㎞’ 조성: 7억원

  - 전북 익산시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7억원

  - 경북 안동시 ‘탈춤공원 주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7억원

  - 부산진구 ‘서면특화거리 공동디자인 조성사업’: 7억원

o 충북 청주 사직2공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7억원

□ 문제점

- 2010년 10월 현재 경기도 양평 3억원 집행을 제외하고는 실집행액 전무

- 지방비 미확보 및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이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 삭감 불가피

2) 문화예술국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 (신규)

□ 사업목적

현 한국방송공사(KOBACO) 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활용, 남한경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으로서의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특구’ 조성

□ 사업내역

- 총사업비: 484억9300만원

- 사업기간: 2011년~2013년(3년)

- 사업규모: 31,324㎡

- 주요시설: 창작스튜디오 100, 아트텔 등 창작시설, 아트페어 전용관 등 유통시설

□ 2011년도 예산안 및 세부내역

o 2011년 예산안은 24억원으로 신규사업임

o 세부내역

  - 기본조사 설계비 9억4900만원

  - 실시조사 설계비 14억2300만원

  - 시설부대비 2800만원

□ 문제점

- 한국방송공사 남한강 연수원 사용은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위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사업추진임. 특히 관리․감독기관이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차후 한국방송공사 임원들의 배임 논란까지 벌어질 수 있는 사안임. 따라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전면 보류해야 함

- 더군다나,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다시 말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과 일정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받고 있음. 전면 재검토 필요

3) 관광산업국 ‘수변연계 문화관광 개발’ 사업

□ 사업목적

-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에 따른 강별 연계 문화관광자원 개발

- 강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수변관광활성화

□ 사업내용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주요 강별 문화관광 개발 사업,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2011년 모두 30개 사업 가운데 5개 선도사업 착수

  (단위 : 백만원)

강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1(국비)	‘11년도  소요예산 산출내역
한강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	‘11~’12 (3,800)	1,200	- 목계난장 존 조성 750 - 목계선유 체험존 조성 150 -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00   ․ 목계난장축제, 선유불꽃놀이
금강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벨트 조성	‘11~’13 (10,300)	350	- 실시설계 300 - 갈대창작교실 운영 50
영산강 ․ 섬진강	영산강 에코문화체험 블루웨이 조성	‘11~’12 (5,000)	600	- 실시설계 및 생태자원조사 250 - 고대문화체험지구 조성 350   ․ 남해포구 간이선착장,   ․ 부대시설(안내센터,편의시설)
낙동강	낙동강 신 나루문화벨트 조성	‘11~’13 (12,430)	2,030	- 실시설계 330 - 나루체험 존 조성 1,400   ․ 나루터 정비   ․ 부대시설 조성   ․ 韓선 및 소형 나룻배 제작0 - 뱃길체험루트 조성 300
	대구 대니산 레포츠밸리 조성	‘11~’13 (4,100)	200	- 실시설계 200

□ 문제점

-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문화부 2010년 12월 완료 예정)임에도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 사업별 실시계획까지 수립한 상태

- 정부의 재정 투자․융자 심사, 문화부의 실시계획 승인, 지자체 재원 확보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연도 내 집행 가능성마저 희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 추진임

2. 특혜성 예산지원 전면 재검토 (관광진흥개발기금)

1) 경주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20억원, 신규)

□ 사업내용

o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경북 경주에 상설공연

o 명품 브랜드 공연을 통해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도 꾀한다는 계획

o 정동극장과 경주시가 손을 잡고 국가브랜드공연 <천년왕조>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연 160회 공연

   - 단원출연료 10억원

   - 무대제작비 3억원

   - 의상, 악기, 소품구입 3억원

   - 운영비 4억원

□ 문제점

o 공모절차 없이 경주를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으로, 특혜성 지원 논란이 있음

o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제작에 지원을 한 사례가 없음. 다른 지역에서 유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높음

사업내역	사업추진단체	연혁	예산
			07년	08년	09년	10년
공연예술행사지원			600	1,300	2,400	3,150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광역시	2004	100	100	100	100
부산국제합창제	부산광역시	2005	100	100	100	1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부산광역시	2006	-	-	-	400
이상근국제음악제(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2008	-	100	200	270
제주국제합창제(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08	100	200	200	150
대구 뮤지컬페스티벌	대구광역시	2007	-	500	1,000	1,100
대구수성못 수상 창작뮤지컬	대구광역시	2010	-	-	-	250
대구도시브랜드	대구광역시	2010	-			300
대관령국제음악제	강원도	2004	300	300	300	250

o 경주는 이미 보문호에 수상 공연장을 조성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상설 공연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기도 함. 따라서 관람객 분산으로 두 사업 모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 감안해야 함

2) 동남권 크루즈관광 대상 공연 상품 개발 (5억3000만원, 신규)

□ 사업목적

o ‘민속․국악 관광자원화’ 사업 가운데 전통예술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창출 및 관광․컨벤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경을 시도하는 동남권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o 부산에 입항하는 크루즈 여행객들이 부산 국악원에서 민속 전통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단년도 사업

  - 공연개발 및 운영비 4억4500만원

  - 전통문화 체험 8500만원

□ 문제점

o 크루즈 여행객들이 부산항으로만 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산에만 지원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o 부산항의 경우 연간 80일 정도 크루즈선이 기항할 예정이며, 공연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 그러나 관광객 대부분이 크루즈선박 안에 숙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

3. 합리적 근거 결여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재검토 (일반회계)

□ 사업목적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세계적인 정보경쟁 환경에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보격차 해소 등과 같은 공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뉴스정보 구독료 지원

□ 사업내용

o 사업기간: 2011. 1. ~ 2011. 12

o 연합뉴스 뉴스정보 수신료(42개 부처 수신단말기 702대) 338억8400만원

□ 문제점

o 정부는 단말기 당 월 400만원을 책정해 연합뉴스와 계약을 체결. 그러나 40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선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적당한 시장가격 산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거 구독료 요율을 기초로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사실상 정부가 ‘주먹구구’ 식으로 뉴스정보 수신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o 연합뉴스에 연간 지원되는 338억8400만원에 ‘국방일보 전재료 1억88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도 전면 개선해야 함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부터 국방일보 연합뉴스 전재료를 지급해 왔으며,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이후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명목으로 국방일보 전재료가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밝힘

   - 국방일보는 엄연히 국방부 산하 기관지로, 마땅히 관련 예산의 지출은 국방부 일반회계에서 책정돼야 함. 편의적 지출 전면 개선 필요

4. 국가브랜드 종합 전람회 예산 전액 삭감해야 (일반회계, 20억원)

□ 사업목적

o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전략과 성과, 비전, 계획을 소개하고 동시에 선진국의 사례를 흥미 있게 전시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종합 전람회 개최 예정

o 국내외 유명 인사 및 홍보 전문기업, 학자들의 참여와 연계를 통해 동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도모

□ 사업내용

o 주최: 국가브랜드위원회

o 기간: 2011년 10월 (예정, 6일 동안)

o 장소: 코엑스(강남구 삼성동) / 1500평 규모

o 행사내용

   - 전시 및 체험: 주제관, 한국관, 해외관, 지자체관, 체험관, 기업관

   - 학술: 전 세계 유명 학자, 브랜드 관련 기업, 대학 등 유관단체 및 기관, 정부부처, 국내외 홍보 관계자 참여 발표 및 토론

   - 공모전: 극가브랜드 국제 공모전(전략, 논문, 제안) / 국가브랜드 자원 발굴 및 활용 공모전

□ 문제점

o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범위를 넘어 선 직접 사업 수행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직접 사업비를 책정

o 국가브랜드 홍보는 외국 및 해외기업을 상대로 해야 함. 국내에서 대규모 종합 전람회를 갖는 것은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필요

5.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전면 재검토 (일반회계, 19억2600만원)

□ 사업목적

우리 고유의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콘텐츠화함으로써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

□ 사업내용

o 문화원형 창작소재 발굴 12억원(3억원×4건)

o 문화원형 활용 과제 발굴 5억원(1억원×5건)

o 문화콘텐츠닷컴 운영 2억2600만원

□ 문제점

o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아온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무려 635억4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이를 활용한 콘텐츠 매출액은 고작 7억4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o 2010년 국정감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2010년 8월 말 현재 해당 사업에 국고와 정보화촉진기금 등 모두 635억4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이를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매출액은 온라인 구매 8900만원, 직접 구매 6억5300만원 등 모두 7억4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연도별 투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현재	합계
투입예산	5,000 (10,000)	7,000	7,000 (5,000)	12,000	4,400	3,980	3,600	3,420	2,140	63,540

* 괄호: 2002년 ‘정보화촉진기금’ / 2004년 추가경정예산

o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별 과제(개별 프로젝트)를 개발했지만 활용건수가 단 한 번도 없는 과제 또한 전체 181개 과제 가운데 52개 과제(29%)나 됨

o 문화체육관광부는 애초 복원된 문화원형을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상품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확인 결과 ‘용두사미’였음. 게임에 활용된 과제는 181개 과제 가운데 ‘불교설화’ 등 11개 과제(6%) 뿐이었고, 애니메이션은 ‘19세기 조선의 민중생활상’ 등 9개 과제(5%), 캐릭터 상품은 ‘조선시대 아동교육’ 등 8개 과제(4%)에 그쳤음

o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도 “다큐멘터리, 공연콘텐츠 제작 등 문화원형 창작소재 산업적 가치 활용 중”이라며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다큐멘터리 활용은 25개 과제(14%), 공연콘텐츠는 13개 과제(7%)에 그치고 있는 실정

o 문화원형 디지털화 콘텐츠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별 과제 단위로 이뤄지는 해당 사업이 이를 활용하려는 업체들의 개발 프로젝트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 따라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함

6.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수용자 중심’ 지원으로 전환 (언론진흥기금)

□ 사업목적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단체지원: 1990처×15000원×5부×10월 = 14억9000만원

- 개인지원: 390명×15000원×1부×10월 = 6000만원

□ 문제점

1) 2009년 지원사업의 문제점

- 사망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잘못 지원한 사례 발생

- 신문유통원 센터에서 “조중동 밖에 없다”며 경향, 한겨레 배달 거부

- 우편배달로 인해 2~3일 늦게 신문배달한 사례 발생

- 신문유통원 센터에서 배달은 하지 않은 채 복지기관에서 사인 받아 금액 청구

- 신문유통원 센터 직원이 임의로 사인을 만들어 기입한 뒤 금액 청구

2) 2010년 지원사업의 문제점

- 2009년 11종에서 17종으로 신문종수를 늘리고, 배달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지수와 열독률 평균을 기준으로 등급별 신문 부수 배분

  o 2008개 기관 평균 4부, 개인 402명 선정 1부씩 지원

  o 사전 신문 부수 배분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신문 강제 구독 사례 다수 발생

  o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 특정신문 배달 기피 현상 발생

□ 개선방안

- 사전에 지역별 신문 부수 배분하되, 미리 신문유통원 직영․민영센터가 실제 배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신문유통원이 배달하지 못하는 지역은 과감히 수용자가 원하는 신문사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