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10월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성 방지’ 예산 부족인가, 의지 부족인가?

 

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 (2010. 10. 7)

‘사행성 방지’ 예산 부족인가, 의지 부족인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07년 9월 17일 발족 이후 개별 부처별로 분산된 사행산업 관리체계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2008년 11월 17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사행산업을 ‘안전하고 책임 있는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수행 중에 있음

- 그러나 정책 시행에 있어 중요한 사행산업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게 현실

<질의>

o 실제로 사감위는 2009년 8월부터 현장조사관(사감위 직원) 보조원 6명을 채용해 상시 지도, 감독 활동을 강화. 그 결과 영업준칙 위반(구매상한 미준수, 다중게임 등)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다시 말해 위반사례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사감위가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

<사행사업장별 영업준칙 위반 적발 건수>

기간: 2009. 8. ~ 2010. 8.

구분	계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2009. 8 - 12	1,418	784	104	365	165
2010. 1 - 8	3,610	2,088	665	358	499
계	5,028	2,872	769	723	664

o 현장보조원 6명을 채용해 상시 지도, 감독을 벌인 것만으로도 이렇듯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면, 그동안 왜 현장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인가? 사감위의 향후 건전화 계획을 살펴보니 지도, 감독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 없었다. 예산의 문제인가? 의지 부족인가?

o 이용객들과 현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니, 상습적 위반자들은 사감위 직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감위는 자체적으로 발매소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나?

본장 중심 운영체제 전환 과연 가능한가

- 경마, 경륜, 경정이 ‘건전레저산업’이 아닌 ‘사행산업’이 되는 주된 이유는 과도하게 장외발매소를 만들어 온 것과 크게 연관이 있음.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규모 현황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음

<본장 및 장외발매소 현황 및 매출액 규모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경마	본장 (개소)	16,319 (3)	15,997 (3)	20,072 (3)	23,138 (3)	21,501 (3)
	장외 (개소)	35,229 (32)	37,113 (33)	45,330 (32)	51,081 (32)	51,364 (32)
경륜	본장 (개소)	3,689 (3)	2,593 (3)	3,949 (3)	3,913 (3)	4,277 (3)
	장외 (개소)	9,500 (17)	10,232 (19)	13,446 (20)	12,860 (21)	13,692 (21)
경정	본장 (개소)	924 (1)	647 (1)	924 (1)	1,046 (1)	1,119 (1)
	장외 (개소)	3,203 (11)	3,325 (12)	4,464 (14)	5,823 (15)	6,064 (15)

<질의>

o 사감위는 향후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 억제 및 수도권 외곽지역 이전 △장외발매소 허가기간, 시설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 설치 조건 법제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엄청난 영업 이익을 내는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 억제와 수도권 이전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두었나?

o 경마, 경륜, 경정장에 무인발권기가 증설되고 있지만 위반 단속 건수의 증가에서 보여지듯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감위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두었나?

2010년정기국회질의서(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