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국고 265원들여 오피스텔 임대사업?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위해 국고 265억원 투입한 예술인 회관 - 서울시와 양천구가 투입하겠다는 100억 추가 예산 확보는 거짓 - 추가 예산 확보 없으면 국고 265억원 투입하고 채권단에 건물 권리 넘길 판

○ 무려 12년 만에 목동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이 재계되었지만, ‘예술인과 상관없는 건물 운영’, ‘현실성 없는 재원 조달 계획’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

○ 예술인회관은 대지면적 1,325평에 지하 5층, 지상 20층의 대규모 예술인 창작공간임. 특히 스튜디오텔(11-19층) 91실, 950석 공연장, 예술아카데미(5-7층)은 예술인회관의 핵심공간임.

○ 그런데 예총은 스튜디오텔 91실을 100억원에 일괄 위탁하겠다고 함. 다시 말해 전용면적 10-20평 규모를 평균 1억 여 원에 임대하겠다는 계획임.

  ⇒ 【질 의】 건물 전체 유효공간의 50%에 달하는 공간을 ‘오피스텔’ 혹은 ‘레지던스텔’ 개념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임. 장관은 1억 원 이상의 돈을 내고 작업실을 임대할 작가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된다고 판단하는가? 이런 계획이라면 이 건물을 국고 265억원이 투입된 ‘예술인회관’이라 부를 수 없으며, 이건 명확한 임대 오피스텔건물에 불과함.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문화부가 승인한 예총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에 80억원, 양천구 20억원, 그리고 삼성갤러리에서 100억원을 지원받겠다고 함.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 양천구에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삼성갤러리 후원금도 한차례 면담을 한 것에 불과함.

  ⇒ 【질 의】 그러므로 예총의 예산조달계획은 비현실적이거나 거짓 계획임. 전화 몇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예산 조달계획을 문화부는 아무 문제제기 없이 승인함. 만약 이 예산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예술인회관 운영에 대한 권리의 상당 부분이 대출기관인 하나은행으로 넘어가게 됨. 국고가 265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이 사기업에게 넘어간다면 문화부가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질 의】 국고 낭비를 막으려면 사업주체인 예총의 예산 조달 계획의 현실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국고 50억원에 대한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질 의】이 사업은 1996년 시작된 이래 무려 15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사업임. 이 정도면 사업 방치라고 생각함. 이참에 장관께서 과감히 결단하여 ‘예술인회관’을 ‘공공건물’로 수용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경과>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1996년 시작되어 3차례 165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나 1999년 IMF와 예총이 약속한 자체자금 26억원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임. 이후 예총은 세양건설(2001년), 알포메와 주금도시개발컨소시엄(2002년), 보미건설(2006년)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재개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자금문제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함. 예술인회관은 296억원이 투입돼 53% 공정이 진행된 상태임. 현재 현대건설과 계약체결함. 하나은행으로부터 450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