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정책홍보 위해 수억원대 언론사 협찬 펑펑

 

수의계약의 ‘성역’ … “언론사 협찬”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9건, 공개경쟁입찰 2건 불과

지상파 KBS 6억7천만원, 신문 중앙일보 1억5천만원‘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이 ‘정책 및 기관홍보’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언론사 협찬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TV 가운데 KBS가 6억7000여만원을, 신문사 가운데 중앙일보가 1억5000여만원으로 최다 수혜를 받았다.

8개 기관 23억9천여만원 ‘수의계약’ 협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민주당) 의원실은 프로그램 연속성을 감안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의 ‘언론사 협찬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8개 기관이 모두 30차례에 걸쳐 지상파TV 및 신문사에 협찬을 했다.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 미만 9건을 제외하고 1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반면, 공개경쟁입찰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는 2회(3억8100만원), 국민생활체육회 2회(1억5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회(1억2100만원), 국제방송교류재단 4회(4억4996만6500원), 대한장애인체육회 1회(9500만원), 한국관광공사 3회(4억461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회(3억4400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4회(4억300만원) 등 모두 23억9000여만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언론사에 협찬했다.

언론사별로는 지상파TV의 경우 KBS 6억7200만원, SBS 6억5910만원, MBC 6억4900여만원 순이었다. 신문사는 중앙일보가 1억5406만6000원(경쟁입찰 포함할 경우 4억5218만2500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정부 코드’ 맞추거나 ‘찍어 밀어주기’ 대부분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정부 코드 맞추기’ 형식으로 언론 협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는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KBS에서 방영됐던 <5천만의 아이디어로>(2009년 4월 25일 첫 방영, 2010년 5월 9일 종영)에 1억원을 지원했다(전체 3억8100만원 국고 투입). <5천만의 아이디어로>는 기획 당시 “정권홍보 방송” “정부의 방송편성권 침해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던 프로그램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9년 12월 30일 동아일보가 제출한 ‘신년 기획시리즈 추진계획(안)’을 검토한 뒤 모두 3000만원을 협찬했다. 동아일보가 제출한 당시 계획안은 신년기획의 목적을 “정부의 친서민 정책 및 4대강 주변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외 소외계층 스포츠 현황 점검 및 그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한 공단의 다양한 역할과 노력 부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녹색성장 정책의 가능성 제시 △한식세계화 프로젝트 △정부의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선포에 따른 의료 관광 홍보를 극대화 하겠다며 각각 디지틀조선, 중앙일보 등을 공동제작사로 선정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찍어 밀어주기’도 있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획기사 연재 매체로 국민일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소외계층 취재 및 보도 지면 할애에 적극적인 매체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음.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사시를 갖고 있으며, 다른 매체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체육 보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담됨”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책과 기관을 홍보하는 재원이 국고와 기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지 못하고 언론사의 로비, 기관장의 친소관계,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협찬사와 협찬금액을 주먹구구로 결정하고 있다”며 “목적이 분명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선심성이 짙거나 정부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내는 협찬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언론 협찬 현황>

기간: 2009 1. ～ 2010. 7.

단위: 천원

 

기관명	협찬언론사	연도	사업명	지원액 (예산성격)	선정방식
문화부 본부	KBS	2009	5천만의 아이디어	281,000 (국고)	수의계약
	KBS	2010	〃	100,000 (국고)	〃
	중앙영어미디어 (중앙일보)	2009	영문월간 ‘KOREA'	298,716 (국고)	공개경쟁입찰
국민생활체육회	KBS	2009	생활체육홍보	1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의계약
	스포츠서울	2009	〃	3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
	SBS	2010	〃	2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서울	2010	〃	5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
	스포츠동아	2010	〃	3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KBS	2009	스포츠 대디	121,000 (국고)	〃
	동아일보	2010	다함께 즐기는 스포츠	30,000 (국고)	〃
	스포츠서울	2010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0,000 (국고)	〃
	스포츠조선	2010	스포츠로 희망을 나누자	10,000 (국고)	〃
국제방송교류재단	OBS	2009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234,000 (방송발전기금)	〃
	디지틀조선	2009	녹색성장 정책의 가능성	62,500 (방송발전기금)	〃
	중앙일보	2009	한식세계화 프로젝트	66,000 (방송발전기금)	〃
	중앙일보	2010	정부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선포 따른 의료관광홍보	87,466,500 (방송발전기금)	〃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일보	2009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획기사	95,000 (공익사업적립금)	〃
한국관광공사	SBS	2009	출발모닝와이드	171,600 (관광진흥개발기금)	〃
	MBC	2009	명품여행, 지금 그곳에 가면	17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
	MBC	2009	행복한 동행, 거북이의 신혼여행	124,003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개경쟁입찰
	SBS	2010	생방송 투데이	104,500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의계약
한국문화예술위	MBC	2009	문화예술 가치 제고	168,000 (문예진흥기금)	〃
	MBC	2010	〃	176,000 (문예진흥기금)	〃
	동아일보	2010	〃	20,000 (문예진흥기금)	〃
한국저작권위원회	EBS	2009	특집드라마	150,000 (국고)	〃
	디지털타임스	2009	저작권 인식확산 특집기사	11,000 (국고)	〃
	SBS	2010	출발, 모닝와이드	33,000 (국고)	〃
	MBC	2010	생방송 오늘아침	11,000 (국고)	〃
	KBS	2010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70,000 (국고)	〃
	SBS	2010	특집다큐-21C 콘텐츠전쟁	150,000 (국고)	〃

문화부등언론협찬보도자료(1003).hwp

문화부등협찬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