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 심사회의록 조작

조희문 위원장 3대2 부결 사실 인식, 심사회의록 ‘만장일치’로 조작

지난 19일 금요일 최문순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보고(문체부 산하 업무보고)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이 무효임을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이 날 밤 조 위원장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서 3대2면 가결인지, 부결인지 물었으나, 조위원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시행세칙이 있다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조 위원장은 최문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3대2에서 왜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조작했는지 스스로 밝힌 셈이다.

또한 최 의원은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A심사위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A 심사위원은 "만장일치로 변경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영진위가 어차피 한 장의 최종 심사평이 나가는데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다면서 "그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고 밝혔다. 

<지난 19일 최문순의원과 조희문위원장 질의응답 일부 발췌>

[밤 9시40분경] 최문순: 공모사업 3:2면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조희문: 안건 내용에 따라.. 최문순: 공모사업, 공모사업! 이 문제가 되는 사업 말입니다. 조희문: 심사위원들의 결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설령 시행세칙이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심사위원들 5분의 합의 서명한 최종 서류가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며,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시행세칙에 따라 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의원 “더욱이 2/3의 찬성(4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사안을 3대2 가결로 마무리해 놓고, 차후 영진위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라며 “이번 공모 결과는 무효이며, 회의록을 조작한 관련자들은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진위 제출 회의록 비교>

1월 29일 최문순 의원실의 요구로 제출한 심사회의록	2월 16일 심사위원 서명 날인된 심사회의록
3대 2로 가결	만장일치로 가결

인력․재무 절반 업체가, 관련 평가항목에서 12점이나 높은 점수 받아

또한 최문순 의원실이 영진위에서 제출받은 두 사업(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1차와 재공모 항목별 평가집계표를 확인한 결과 선정업체 두 곳이 경쟁업체보다 △자체 자금조달 능력 △전체사업 예산규모 △인적구성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관련 항목에서 12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독립영화전용관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아래 ‘한다협’)가 제출한 예산과 인력계획서를 보면, 자체 자금조달력(영진위 지원금 포함 2억8천여만원)은 외부 후원금을 포함해도 경쟁단체인 인디포럼작가회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재무구조와 인력구성을 가지고 한다협은 20점이나 오른 72점을,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1차와 동일한 60점을 받아 두 업체의 점수차는 무려 12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였다.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는 재무상태와 인적구성에 있어 경쟁단체인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에 견줘 나은 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재공모에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40점이나 오른 80점을, 한국여상미디어교육협의회는 14점 오른 68점을 받았다(아래 표 참조).

<각 업체의 ‘재무상태 및 인적구성’ 및 점수 >

구 분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영진위지원금 약 2억)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영진위지원금 약 8억)
		한다협	인디포럼 작가회의	시민영상문화기구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
사업 계획서	재무상태 (영진위 지원금 제외)	8천4백만	1억6천6백만	3억4천만원	4억4천2백만원
	인적구성	9명	16명	15명	21명
점수	인적구성 및 재무상태	72점	60점	80점	68점
	총점	375점	339점	384점	382점

(※ 각 업체 제출 사업계획서 및 점수표 재구성)

이날 최문순 의원은 대표적으로 ‘재무 및 인적구성’ 항목에 대한 평가를 보더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하나의 항목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숫자를 조 위원장만 우기고 있다”면서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한다협은 ‘전용관 프로그래밍 운영 및 지원사업계획의 사업취지 부합성(150점 만점)’에서 33점이나 오른 120점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받았다. 또 시민영상문화기구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24점이나 오른 80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선정사업자 모두 1차와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재공모에서 100점 이상(한다협은 111점 오른 375점을, 시민영상문화기구는 142점 오른 384점을 받음) 오른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 첨부

1. 각 업체의 재무상태 및 인적구성

구 분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영진위지원금 약 2억)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영진위지원금 약 8억)
			한다협 (1차  3위 재공모 1위)	인디포럼 작가회의 (1차 1위  재공모 꼴찌)	시민영상문화기구(1차 문화미래포럼) (1차 꼴찌 재공모 1위)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 (1차 1위, 재공모 2위)
사업계획서	재무 상태 (단위: 천원)	자체조달 (자산 및 사업수익)	59,500	146,800	330,000	412,200
		외부조달 (영진위 지원금 제외)	25,000	20,000	10,000	29,800
		합 계	84,500	166,800 (약 2배)	340,000	442,000
	인적구성		9명	16명 (약2배)	15명	21명

(※ 각 업체제출 사업계획서를 일부 변형함)

2. ‘인적구성 및 재무상태’ 1차, 재공모 점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한다협		인디포럼  작가회의		시민영상문화기구 (1차 문화미래포럼)		한국영상미디어 교육협의회
1차

[보도자료]영진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