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흉악범 신상공개 적절치 않다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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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2009.2.17 문순C네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받았던 자료를 당시의 보도자료와 함께 게재합니다.

 

흉악범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과연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에 인권문제에 대한 판단은 있는지, 또 다른 형태의 연좌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서도 "성범죄 이외 입법례를 해외에서 찾기 힘들다"는 결론을 낸 바 있는데... 그때 그때 시류만 좇아, 신중해야할 인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 by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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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흉악범 신상공개 현행법 위반”
최문순 의원 의뢰에 회신…“성범죄 이외 입법례 해외서도 찾기 어려워”

 

 경찰이 군포여대생 등 연쇄납치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강호순의 얼굴 등 개인신상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 정부여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적 검토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의뢰한 ‘피의자 및 용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 검토’ 회신에서 △경찰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461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미국 메간법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두고 있지만 기타 범죄자에 대한 얼굴이나 신상공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설사 공개에 관한 예외적 법적 논거를 두더라도 언론이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과 병무청의 ‘국외여행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지명수배제도’ 등이 있어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경찰이 자진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것은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461호) 85조(초상권 침해 금지)는 “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군포 연쇄납치살인사건처럼 경찰이 강호순의 얼굴을 자진해 공개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입수한 사진 등 개인신상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는 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입법조사처는 또, “최근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공인과 사인이론을 고려해 공개에 관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의 판단기준 자체에 대해 명확한 제3자적 입장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언론이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