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언론악법 후 1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사뭇 비장한 이 노래가 오늘은 어찌 이리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는 작년 여름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뜨겁게 보낸 그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른바 MB악법이라고도 불렸던

언론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된 지 딱 364일!

 

이 언론악법이 통과된 후 1년간의 진행과정과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둘러싼 각계의 논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언론단체와 각 언론사 노조, 언론학자, 법조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벌써 1년이다. 국회가 민의의 정당 포기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한지 1년이다.

그날은 검은 일식이 온나라를 어둠으로 뒤덮었다.  ...중략... 이명박 정권의 김비서 KBS는 국민을 바보 멍청이 취급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지금 언론의 눈물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MBC 노조 KBS 지부가 장기 파업 불사하며 싸움 계속하고 있다. YTN 해직 기자들의 법정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수신료 인상. 참으로 후안무 치한 짓이다." - 천정배 의원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문제는 끝난 것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언론악법의 연장선상에서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 유형 무형의 탄압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 장세환 의원

 

"지금은 코미디 마저 좌우로 나누는 그런 현실이 놓여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란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내일은 우리가 꿈꾸는 것. 1년전 있었던 일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확히 기억해내고 한국 언론자유 신장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치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년 전 날치기 통과 동영상을 보니까 새삼스럽다. 지금 봐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언론사 노조  파업도 많이 하고, 충돌도 많이 있는데 평생 저런 일 겪어보지 않았다. 언론사 노사에도 저런 일은 없다.  50살 넘어 넘어 엎어치기 팔꺾기 목조르기....

 

처음으로 등산용 로프를 몸에 묶었었다.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싶다. 아 이게 무슨, 평생 안하던 짓을 뭐할라고 이러고 있나 싶은, 그런 일을 겪었다. 그 당시는 언론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 1년 지나서 보니 그때 그래놓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때 그대로. 허무하기도 하다. 그 이후 명동에 나가서 서명운동 200만명을 받았다.

 

몇달동안 200만 서명 받으면서 고생을 엄청 했다.

 

이런 것만 봐도 그 법이 당시에도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시급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다.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었다.

 

다시한번 언론악법 근거가 애시당초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분들의 논리는 일자리 2만1000개. 생산 유발 효과 2조 9천억. 글로벌 미디어그룹 만든다  등 3가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을 보면. 다음 단계 진척시키려고 보니까. 이 법안 자체가 스스로 문제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 같다.

 

종편 허가가 신방 겸영 허가와 포함되어 있는데 신문 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붕괴시킬 가능성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고흥길 전 위원장, 지난  6월 20일 인터뷰를 통해 신문 산업이 압박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사실 광고 규모는 정해져 있고 새로운 매체가 생겼을 경우 광고가 제일 먼저 빠져나올 곳이 신문이다. 

조중동 본지를 종편이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일종의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종편을 구체적으로 허가하려다 보니 매우 어렵다. 종편 몇개를 허가할 것이냐 한개 두개 세개 네게 다섯개 무한. 이 중 하나가 될 텐데. 그 어느 선택도 하기 힘들다.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입장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 종편을 한 채널만 선택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나머지 신문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나머지 다섯개에 종편을 모두 주면 정치적 시비는 적으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모순관계에 빠진다.  

 

세번째 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종편 살리기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고 수신료 인상은 새로 만들어지는 채널 재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큰 정치적 부담이다.

 

한가지 더 남은 문제는 수신료 인상하더라도 광고 폐지하더라도 광고가 새로 만들어지는 채널로 이동할 가능성 적기 때문에 편법과 무리수를 두고 있다. 채널 재배치인것 같은데 자신들이 허가하고자 하는 채널을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자 하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 7, 9 사이 9, 11사이 이렇게.

 

이런 새로운 전선이 네개가 서 있다.

이 네개의 전선의 최종 저지선은 역시나 국회가 될 것 같다.

 

민주당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안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주시고, 이 점에 대해 계속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최문순 의원  

 

 

 

 

 

토론회 발제문 보기

 

날치기_1년-토론회발제문(전병헌).hwp

미디어민주주의(유영주).hwp

토론회요약자료-전병헌.hwp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미디어행동, 전국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미디어법 장외투쟁'을 불사한 '사퇴 3인방'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훈훈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년간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불사한 세분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언론단체 관계자들의 진심을 전달한 자리였는데요,

 

이날 문순C가 사퇴 3인방 중 대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부상으로 화분도 받았습니다.

 

 

 

상받은 문순C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 상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이거 참 기분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