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질의서 (국토해양부/08.07.25)

주제 : 철도, 물 등 민영화 폐기 사례 급증, 공공재에 민영화 기준 적용 차별화 해야...

대상 : 국토해양부

일시 : 2008. 7. 25

내용 : 
        1. 철도, 물 등 민영화 폐기 사례 급증
             - 공공재에 민영화 기준 적용 차별화 해야...

       2. <한국수자원 공사>
             - ‘물산업지원법’으로 진행 중인 물 민영화-①
             - KT 긴급통화 먹통사례, 물 공급 중단 가능성 예고-②

       3.<한국철도공사>
             - 서울메트로9호선, 협약체결시 기본료
             - 기존요금 보다 300원가량 높은 1,264원
             - 철도적자, 공사전환시 부채가 큰 원인
             - 에너지 효율성 높은 철도 오히려 정부지원 필요

       4.<인천국제공항공사>
             - 국민세금 17조 7천억원 투입된 인천공항, 민간자본에 넘겨선 안돼

공특위_국토해양부080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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