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 135인 기자회견

2008.12.26 오전 11:00

국회 기자회견장

조중동방송,재벌방송반대목회자135인기자회.hwp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 135인 기자회견’ 

 

 

 

 

 

 

 

 

1.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방송장악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3. 한나라당이 입법 예고한 언론장악 7대 악법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한나라당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허용, 삼성 등 재벌 방송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4.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지난 8월6일 공영방송 장악음모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하고 소비자운동을 탄압,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중단 촉구 목회자 135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5.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한나라당이 입법 예고한 언론장악 7대 악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반대하며, 특히 여론을 독점하여 여론다양성을 해치는 신문의 방송 겸영과 방송을 통째로

    거대재벌에게 바치려는 방송법 개악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12월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 135인 기자회견’을 가지려 합니다.

 

 

6.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 :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 135인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2월 26일(금), 오전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
주최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관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연락처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승렬 총무 011-9780-2779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을 반대합니다!
언론 악법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법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온 우리 전국목회자정의평화

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은 최근 입법 예고된 언론 관련법안의 내용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언론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 사회의 공기인 언론에 대한 현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6일 공영방송 장악음모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운동을 탄압,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중단 촉구 목회자 135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이 입법예고한 소위 언론 장악 7대 악법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명백한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구 족벌신문인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현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열어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여론독점을 심화시키고, 재벌에게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통째로 내주어 가난한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1%의 이익을 대변하게 해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주지하는 대로 현행 방송법은 5년여에 걸쳐 500여회의 토론을 거친 끝에 마련된 것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재벌의 방송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여론 수렴과 합의를 거쳐 여론의 독점을 막고 재벌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위해 소유지분 30%라는 상한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해 공개적 의견 수렴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정이 이러하니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 관련단체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칼로써 흥한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부여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을 믿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언론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세력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정부 여당만의 문제나 타락한 일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의 명암과 관련된 일입니다. 진지한 논의조차 없이 잘못된 언론 정책을 힘으로 밀어부치고 속도전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강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눈과 귀를 봉쇄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희생자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반대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목회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언론장악 7대 악법’의 주역인 홍준표, 정병국, 나경원, 고흥길, 진성호 의원을 규탄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예의 주시 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매달리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에게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전 국민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눈물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언론의 홍보에나 매달리는 정치, 국민 갈등을 증폭 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이 난국을 돌파해내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감동의 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식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와 기득권적 당파성에 매몰되는 언론 관계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은 민주적 언론 자유와 창의적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언론관련 악법’에 반대하며 정부여당이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여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2008년 12월26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서일웅 목사 
공동의장 정진우, 김성복 목사 외 132명

강은숙 고경수 고환규 곽종섭 권승길 금영균 김 혁 김경숙 김경호 김광수 김광준
김규복 김대영 김대욱 김대원 김명준 김명준 김병균 김상근 김상도 김성복 김수택
김신애 김영범 김영주 김은호 김재열 김종수 김종수 김지태 김철훈 김태욱 김태현
김한승 김현호 김홍술 나핵집 남기인 남재영 노경신 노영우 노일경 목범수 문대골
문장식 박경서 박덕신 박순종 박승렬 박정인 박진석 박창빈 박천응 박화원 박후임
박희영 배안용 받영락 배영도 백남운 서덕석 서일웅 성 모 성낙현 성명옥 성정희
소수용 손은하 송정호 신승원 안하원 양재성 오명동 우예현 원인섭 원진희 원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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