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최문순	www.moonsoo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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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국회의원 최문순 (민주당)
문 의	02-788-2586 (변정화 비서)
일 자	2010. 11. 16(화)
제 목	표현의 자유 침해 ‘임시조치’ 해마다 증가, 방통위, 통계 관리조차 안해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 나몰라라 보도협조의 件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 제기된 포털의 ‘임시조치’ 해마다 증가,

방통위 통계관리 전무,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 나몰라라

- ‘임시조치’ 2008년 60,098건, 2009년 96,503건, 2010년 99,310건으로 해마다 증가

- 표현의 자유 침해 사유로 헌법소원 제기된 ‘임시조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돼

- 방통위, 통계 관리,분석 통해 ‘임시조치’ 역기능 파악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소지 없애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건수가 2008년 60,098건에서 2009년 96,503건 2010년(12월까지 추정치) 99,3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른 권리침해 피해자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건수]

(임시조치 후 영구 삭제건수 포함 / 단위: 건)

사 업 자 연 도	Naver	Daum	Nate	합계
2008년	31,953건	27,454건	691건	60,098
2009년	37,342건	57,712건	1,449건	96,503
2010년 9월까지 (12월까지 추정치)	27,914건 (37,125)건	45,798건 (60,911)건	956건 (1274)건	74,668 (99,31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재구성: 최문순의원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Naver, Daum 등 포털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일단 임시조치를 취하고 봄. 이는 임시조치를 하면 포털이 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 권리침해글에 대한 임시조치만 하면 포털은 해당 게시물을 노출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은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일단은 임시조치를 하고 봄.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문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포털의 임시조치는 ‘의무조항’으로 본다는 해석을 한 바 있음.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주장과 요청만으로도 게시글이 30일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인터넷상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지난 8월 30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임시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임시조치는 상당수 정치인이나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합법적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함.

[2009년 6월 시위현장에서 찍힌 일명 ‘사무라이조’ 사진]

공개된 상황에서 벌어진 경찰의 공개행동이 찍힌 사진임에도 위 사진을 게시한 글들은 모두 임시조치 됨

□ ‘임시조치’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차단시켜 권리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으나, 지나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임시조치가 가진 역기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특히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임시조치’제도를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미지나 상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임. 실제로 포털의 ‘임시조치’가 가진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임시조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주체에 대한 분류 (일반개인, 사업자, 정치인, 연예인 등)와 권리침해 사유에 따른 유형 분류(명예훼손, 초상권침해, 모욕, 저작권위반, 개인정보노출 등) 및 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임시조치’가 타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포털 등 사업자들은 ‘임시조치’를 시행한 전체 건수 정도만 가지고 있을 뿐, 권리침해를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주체의 유형이나, 권리침해 내용의 사유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수집하거나 포털로 하여금 통계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지 않음.

[자료: 임시조치 주체별, 사유별 현황 자료요구에 대한 방통위의 답변]

□ ‘임시조치’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조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과 방통위가 현황을 파악할만한 통계자료를 제대로 수집, 관리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현황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보호는 이용자 보호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방통위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임시조치 자료 제출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 등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으로 정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대로 관리하고, 분석해야할 의무와 필요가 있음. ‘임시조치’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 관리해 ‘임시조치'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또한 이를 분석해 임시조치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 역기능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임.